제 1장 - 무역업의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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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외국투자기업 설립절차
1 경영협력계약


가) 제출서류

  • ① 경영협력 계약서
  • ② 쌍방에 관련된 필요한 정보 : 회사 정관 또는 계약상대자로서의 개인의 법적 지위, 재무능력 등
  • ③ 계약의 경제적. 기술 근거 제시서

나) 경영협력 계약서에 포함 되어야 할 사항

  • ① 계약 당사자에 관한 사항 : 국적, 주소, 적법한 대표자
  • ② 대상사업 활동내역서
  • ③ 사업 운영에 필요한 주요 장비와 원부자재의 명칭, 수량, 품질, 공급처 생산품의 명세, 수량, 품질
  • ④ 내수 및 수출 간의 비율, 수금할 외국 화폐와 베트남 화폐간의 비율, 수입대체제품 생산의 경우 대금지불방법이 명시 되어야 한다.
  • ⑤ 쌍방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이익분배 방법, 계약 하에서의 각각의 권리와 의무의 양도조건
  • ⑥ 계약조건, 계약수행에 대한 양측의 의무, 계약수정 및 종료에 관한 사항
  • ⑦ 계약 수행 시 발생되는 분쟁의 해결 절차
  • ⑧ 계약의 효력(타당성)
2 합작투자


가) 제출서류

  • ① 합작기업 설립 계약서
  • ② 합작기업의 정관
  • ③ 쌍방에 관련된 필요한 정보 : 계약참가자로서의 법적 상태, 재무능력
  • ④ 경제적, 기술적 기술서

나) 합작계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① 양측의 국적, 주소, 권한을 가진 대표자
  • ② 합작기업의 상호, 주소, 사업 활동 내용
  • ③ 총투자규모, 법정자본, 양측의 출자금액, 자본출자 방법 및 계획, 기업 설립 추진 계획
  • ④ 투자자본 양도 조건 및 절차
  • ⑤ 합작기업 설립에 필요한 주요 장비 및 원부자재 명세, 그 공급처 및 수요처, 영업활동을 통해 수취할 외화 및 현지화간의 비율, 만약 수입대체품을 생산하는 경우 지불형태를 명시하여야한다.
  • ⑥ 합작기간, 종료 및 해산 관련사항
  • ⑦ 계약당사자간의 분쟁 해결 절차, 중재기관 및 적용법규
  • ⑧ 합작기업계약 실행에 있어서 당사자 간의 책임
  • ⑨ 합작기업계약의 유효성(계약에 영향을 주는 조건들)

다) 단독, 합작기업 정관에 포함되어야할 사항 (공통)

  • ① 계약당사자의 국적, 주소, 법적대표자
  • ② 합작기업의 상호, 주소, 활동영역
  • ③ 총투자자본 및 법정자본, 자본출자비율, 법정자본에 대한 자본출자체계
  • ④ 운영이사회의 구성, 책임, 권한, 기업의 대표이사 및 부사장
  • ⑤ 법원, 중재기관, 베트남 정부기관에 대한 기업의 대표권자
  • ⑥ 재정, 회계, 통계시스템에 관한 원칙, 자산에 대한 보험
  • ⑦ 합작기업 당사자 간의 손익분담 비율
  • ⑧ 합작기간, 종료, 해산에 관한 사항
  • ⑨ 노동관계
  • ⑩ 관리자, 기술자, 사무원, 노동자 등에 대한 훈련계획
  • ⑪ 정관 개정 절차
3 단독투자기업


가) 제출서류

  • ① 기업정관
  • ② 투자가의 법적상태, 재무능력
  • ③ 타당성 조사서

나) 단독, 합작기업 정관에 포함되어야할 사항 (공통)

  • ① 계약당사자의 국적, 주소, 법적대표자
  • ② 합작기업의 상호, 주소, 활동영역
  • ③ 총투자자본 및 법정자본, 자본출자비율, 법정자본에 대한 자본출자체계
  • ④ 운영이사회의 구성, 책임, 권한, 기업의 대표이사 및 부사장
  • ⑤ 법원, 중재기관, 베트남 정부기관에 대한 기업의 대표권자
  • ⑥ 재정, 회계, 통계시스템에 관한 원칙, 자산에 대한 보험
  • ⑦ 합작기업 당사자 간의 손익분담 비율
  • ⑧ 합작기간, 종료, 해산에 관한 사항
  • ⑨ 노동관계
  • ⑩ 관리자, 기술자, 사무원, 노동자 등에 대한 훈련계획
  • ⑪ 정관 개정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