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장 - 무역업의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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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외국 투자기업 설립 형태
(1) 경영협력계약(BCC)

① 기업법 제9조 경영협력계약(BUSINESS CONTRACTUAL COOPERATION)에 따른 투자형식.

  • -경영협력계약이란 투자와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1인 또는 그 이상의 외국인 투자자와 1인 또는 그 이상의 국내투자자(계약 당사자)간 체결된 계약으로 법인을 설립하지 않은 계약당사자 간의 권리, 책임과 경영성과의 분배를 규정한다.
  • -생산물의 분배계약 형식에 따른 채광, 석유 및 가스 탐사, 그리고 기타 자원개발 분야에 대한 경영협력계약은 투자법과 관련법의 규정에 따라 실행된다.
  • -투자와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국내투자자간 체결된 경영협력계약은 경제계약에 관한 법과 관련법의 규정에 따른다.
  • -투자 및 경영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양측은 경제협력계약을 실행하기 위해 조정위원회 설립을 합의할 권리가 있다. 조정위원회의 기능, 임무, 권한은 양측이 합의하여 정하며 조정위원회는 경영협력계약 계약당사자의 의결기관은 아니다.
  • -외국투자자 측은 경영협력계약을 시행하는 동안 자신을 대표할 수 있는 경영사무실은 베트남에 설치할 수 있다. 외국투자자 측 경영사무실은 별도의 직인을 갖고 계좌를 개설하고 직원을 채용할 수 있으며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투자승인확인서와 경영협력 계약서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 범위 내에서 영업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2) 합작투자

① 한국의 합자회사와 합명회사의 복합형으로 베트남의 내국인 특히 가족, 친지, 친구 등과 같은 지인들끼리의 합작형태임.

② 기업법 제8조 국내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에 의한 합작경제단체 설립.

  • -외국투자자는 국내투자자와 합작하여 기업법과 관련법의 규정에 따라 2명 이상으로 이루어진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합작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 -본조 1항에 따라 설립된 기업은 국내외 투자자와 합작하여 기업법과 관련법의 규정에 따른 신규 경제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 -합작형태에 따른 기업은 베트남 법에 따른 법인격이 주어진다.
    또한 투자허가서(IC)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설립된 것으로 간주되어 활동할 수 있다.
(3) 단독투자(100% 외국투자기업)

① 기업법 제7조 투자자의 100% 자본에 의한 경제단체 설립

  • -국내투자자와 외국투자자는 100% 자기자본으로 기업법과 관련규정에 따른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합작회사, 개인회사 등을 설립하여 투자활동을 영위할 수 있다.
  • -베트남에 설립된 100% 외국투자기업은 외국인투자자와 협력하여 새로운 100%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할 수 있다.
  • -100% 외국인투자기업은 베트남 법률에 따른 법인격이 주어지며 투자승인확인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설립되어 활동할 수 있다.
  • **진출불가 : 개인사업자 또는 합작회사(베트남 지인간의 합명회사)는 외국인에 개방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