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장 - 무역업의 창업

전체 실무매뉴얼 보기
베트남

[베트남 현지법인 설립절차]

베트남 현지법인 설립절차
절 차 참 고 사 항
투자 승인 허가서 신청서 - 기업 정관 - 창립 주주 명단/창립 사원 명단/합작 계약서/경영 협력 계약/재정능력/확양서(별도양식)/임대계약서(가계약)/사업예비조사 - 당국에 의한 법정자본투자 확인 - 자격 증명서 - 필요시 구비서류/재무제표(법인투자인 경우) - 은행잔고 증명서(개인투자인 경우) - 투자자의 설립 허가서 사본 - 법적 대표인의 여권사본 - 모든 주주들의 여권 사본 - 위임장 - 위임받은 사람의 여권 사본 -베트남 정부의 소정서식에 영어와 베트남어로 작성하여 제출

-기업법 제22조에 따라 준비


-주식회사에 해당
-유한책임회사에 해당
-합작 투자의 형태에 해당
-BCC 형태에 해당
-투자자가 준비하고 책임의무

-임대하는 공장과 토지 또는 당국이 발행하는 원칙 계약서, 임대인이 자신의 재산을 임대할 권리가
   있음을 증명하는 합법적 관련 서류를 첨부
-조건부 프로젝트에 해당


-어느 정도의 법정 자본이 필요한 사업에 해당


-대표 혹은 연관된 자(자격증명서 제출 요구가 있는 업종에 한함)

-최근 2년간의 재무제표. 필수적이지는 않지만 투자자의 재정능력 보고서의 정보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

-최근 6개월 이내의 잔고증명서, 필수적이지는 않지만 투자자의 재정능력 보고서의 정보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

-투자자가 법인인 경우(본국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 등본을 의미)

-주식회사와 주주가 개인인 경우

-투자자가 투자 서류에 서명할 대리인을 임명하는 경우(투자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등기
   대표이사 이외의 사람이 각종 서류에 서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투자자가 투자서류에 서명할 대리인을 임명하는 경우(상동)

(2) 취지


① 소비지국 과세원칙
재화의 수출입에 관한 소비세 과세방식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상의 일반원칙인 소비지과세원칙에 따라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에 수출국(생산지국)과 수입국(소비지국)에서 부가가치세를 각각 과세하게 되면 동일재화 · 용역에 대한 이중과세가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당해 재화를 생산·수출하는 국가에서는 과세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국에서 과세하도록 함으로써 국제적 이중과세 방지에 기여하고 있다.

② 수출지원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등에는 부가가치세 부담이 완전히 제거 되므로 수출하는 재화 등의 가격경쟁력이 생겨 국제경쟁력이 강화된다. 또한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등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조기환급이 되어 수출자의 자금부담을 완화해 줌으로써 수출을 간접적으로 지원해주는 효과가 있다. 영세율 등 조기환급 과세기간은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최종3월 중 매월, 매2월에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 종료일부터 25일 내에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수출의 전 단계인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수출자에게 재화 등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제거해 줌으로써 수출을 지원해주고 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의 영세율 적용은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출의 경우에만 원칙적으로 인정되고, 국내의 공급소비에 대하여는 수출에 준하는 경우로서 외국환의 관리 및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화획득의 장려라는 국가정책상의 목적에 부합되는 경우에만 예외적,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다(대법원 83누 409, 1983. 12. 27).

[수출입의 부가가치세 과세흐름]

수출입의 부가가치세 과세흐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