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장 - 무역업의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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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기업설립시의 유의사항
[중국] 기업설립시의 유의사항
구 분 유 의 사 항
투자형태 결정 -합자 혹은 합작은 내수시장에 비중을 둘 경우 유리. 그러나 파트너 선정이 기업 성패의 관건으로 작용
-독자기업은 수출시장 개척 및 생산기지 확보시 유리. 내수시장 개척에는 한계가 있으나 자금력이 풍부한
   대기업은 광고 등을 통해 독자적인 시장 개척 가능
-기타(주식취득 등) 삼자기업(합자, 합작, 독자) 이외의 새로운 투자형태가 국유기업 개혁차원에서 진행
   ※우량 국유기업 매수시 기술, 노동력 확보가 쉽고 시장개척에 유리
합작선 선정 -합작선이 總公司인지 分公司인지의 여부 확인 필요. 分公司일 경우 總公司의 의사결정에 영향을받음
-국유기업의 부실 정도가 심하므로 재무건전성 확인
-수차례에 걸친 협의를 통한 합작선의 합작목적과 기술, 자본력 및 정부와의 관계 등의 파악 필요
합자 교섭 -중국은 시장경제 요소가 가미된 사회주의 국가임을 유념
   ※기본적으로 우리와는 의식구조가 판이하게 다름
   ※합작선이 제시하는 데이터에의 전적인 신뢰 금물
-무엇을 얼마만큼 생산하여 어디에 어떤 방법으로 판매할 것인가를 철저 확인
-입지 선정시 전력, 용수, 도로 등 제반 시설 구비 여부 확인, 향후 정부기관이나 합작선이 제공하겠다고
   제의하면 이에 대한 명문화 필요
-토지사용권 취득시 토지사용권이 합자회사 명의로 되어 있도록 조치
   ※합작선 명의로 둘 경우 토지사용권 취득효과가 없음
-중국측의 토지, 건물 등의 현물출자 시 과대계상되었는지 확인
의향서

사업타당성
보고서 작성
-의향서는 법률적인 효력은 없으나 추후 정식 계약서나 정관을 작성할 때 기초 문서가 되므로 작성에 신중을 기함
-사업타당성 보고서는 쌍방이 공동으로 상세하게 작성하되 실제투자시 차이가 많음을 유념하여 실현가능성을
   토대로 작성 필요
   ※중국측의 일방적 작성과 이익 수용은 금물, 반드시 실사 필요
계약서 작성 -중국은 아직 계약관련 법령이 완비되지 않았으며, 중국 기업들은 국제계약에 관한 경험이 부족하여 계약서가
   통상 개괄적으로 작성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계약서 작성시 주도적인 입장에서 계약서 내용을 분명히 표시
   ※이는 추후 발생가능한 분쟁의 해결에 중요한 단서가 됨
   ※계약서 작성시 기존 진출업체의 계약서 참고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