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장 - 무역업의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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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합자, 합작, 독자기업 비교
[중국] 합자, 합작, 독자기업 비교
합자기업 합작기업 독자기업
근거법 중외합자경영기업법 및 실시조례 중외합작경영기업법 및 실시세칙 외자기업법 및 실시 세칙
조직형태 -유한책임회사 -유한책임회사/연합경영체 유한책임회사
회계제도 및
조세제도
2000. 12.19 기업회계제도 공포, 2005년도 공업기업 전면 실시. 중화인민공화국 기업 소득세법 시행조례
2007.12. 6 공포, 시행.
경영권 및
이익배분
계약서, 정관에 특약이 있는 경우
외에는 지분율
계약내용에 따라 결정 투자자 의사에 의해 결정 (독점)
투자업종
제한범위
제한범위 작음 제한범위 작음 제한범위 큼
기업부채
책임범위
지분율 비례 출자액 한도 유한책임회사는 출자액 한도
연합경영체는 공동책임
출자액 한도
졍영관리방식 투자자 공동결영 투자자공동경영/일방경영
제3자 위탁경영
투자자 독자경영
법인세 기준 공통 25%
최고 의사결정
조직
-동사회(이사회) -동사회(이사회) -연합관리위원회 -경영관리수탁자 -주주회(투자자 결정)
資本減資 -제한적 가능 -제한적 가능 -제한적 가능
의무 지분율 등록자본금의 25% 등록자본금의 25% 등록자본금의 100%
청산후
자산처리
청산 후 잉여자산 지분율에 따라 배분 계약내용에 따라 배분(중국투자 자가 외국투자자 자본을조기에 상환하고, 기간만료시 중국투자 자에게 전부 귀속되는 것이 일반적임 청산 후 잉여자산 독점소유
투자자본
회수방식
당기순이윤, 청산이윤 당기총이윤, 당기생산품, 당기감가상각비, 약정비용 당기순이윤, 청산이익
토지사용권
획득방식
중국측 투자자, 합자기업 명의로 토지사용권 유상양수 또는 인수 중국측 투자자, 합작기업 명의로 토지사용권 유상양수 또는 인수 외자기업 명의로 토지사용권 유상 양수 또는 인수
장 점 현지업무 처리 원활, 현지화에 성공 가능성 높음 경영, 인사권 독자보유로 파트너 와의 불화 방지.국내 모기업과의 업무협조 원활화
단 점 파트너와의 분쟁소지 높다. 모기업과의 업무협조 애로 현지 문제 발생시 직접해결 부담, 초기 내수시장 진출시 다소 불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