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장 - 무역업의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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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기술도입 신고 절차도해
절차 참고사항
외국인 투자자 - 파트너 선정 - 협의서 체결 - 항목 건의서 비준(立項) - 사업 타당성 검토 보고서 비준 (계획위원회, 경제무역위원회) - 명칭등록 - 계약, 정관 비준 및비준증서 발급(상무국) - 공상 등기 - 항목확인서(필요시) - 회사인감제작 - 외환등록 - 조직기구 코드 - 은행구좌 - 세무등기 - 세관등록 - 재정등록 - 통계등록 <한국에서 준비할 주요서류>

1. 외국 투자자 사업자 등록증(사)
2. 법인 대표 인감증명
3. 은행 잔고 증명

<중국 : 외상투자기업 복무중심 등 전문기관 이용>




  • 소방
  • 환경보호
  • 소재지(安全選址)
  • 규획허가증
  • 위생방역
  • 자산심사(驗資)
  • 자산평가
  • 기타사항(필요시)




주요 필요서류

1. 프로젝트 신청보고서
2. 투자자의 사업자등록증
3. 최근 감사보고서
4. 은행잔고증명
5. 투자의향서
6. 환경영향 의견서(필요시)
7. 도시기획 의견서(필요시)
8. 외상기업 설립신청서
9. 정관
10.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

※ 중국의 대 외국인 투자절차 간소화 확대

외상산업투자목록 중 총 투자액 US$3억 이하 장려항목, 허가항목은 ‘중국 허가투자항목 목록’에서 규정하는 국무원 관련기관의 허가대상을 제외하고 지방정부로 허가권을 위임하고 있다. 특히 서비스분야의 외상투자기업의 허가권이 지방정부로 이전되었다. 또한 심사절차 및 내용을 최대한 간소화하고 심사투명도를 개선하고 외상투자기업의 심사 관련사항을 전면적으로 정리해 심사시간을 단축할 예정이다. 심사방식을 개선해 전국적으로 외상투자기업의 계약서, 정관심사를 표준화하고 행정행위의 규범화를 가속화할 방침이다. 외자기업의 심사절차는 앞으로 더욱 간소화 될 것으로 기대되며 지방정부의 허가권 확대로 중소규모의 투자는 더욱 더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 세부사항 및 최신정보는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중국포털 또는 KOTRA(www.globalwindow.org) 국가정보 (중국) 외국인투자제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