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장 - 무역업의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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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절. 외국인 국내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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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국내투자 절차도해
외국인 국내투자 절차도해
절차 참고사항
투자상담 - 신고서작성,제출 - 신고필증 교부 - 외국자본송금 - 법인설립 - 사업자등록 - 납입자본 법인계좌 이전 - 외국인투자기업등록 - 사후관리 ☞ 상담처 : KOTRA내 외국인투자/옴부만(www.i-ombudsman.or.kr)
-외국인투자 상담(조세/세무, 투자절차/인센티브, 관세/무역, 금융/외환, 노무/인사, 건축 토지 및
공장입지, 비자/출입국 등)
-국내합작파트너 알선
-세금혜택 및 각 지방의 투자환경안내
-공장입지 선정 및 공장설립 업무대행
-출입국관리, 사업자등록, 현물출자 확인 등 행정지원


☞ 신고인
-외국인 투자가 또는 대리인(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첨부)

☞ 제출서류
① 신주 또는 기존주식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서 2부
② 대리인을 증명하는 서류(위임장)
③ 기타 투자확인 가능한 서류


☞ 신고접수기관
-국내은행 본지점, 외국은행 국내지점

☞ 투자금액
① 투자금액(2인 이상의 외국인이 함께 투자하는 경우에는 1인당 투자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② 외국인 투자비율은 원칙적으로 10% 이상이나 외국인이 외국인투자 기업의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합작투자계약서 등에 나타날 경우에는 10% 미만도 가능


☞ 외국인투자대상 업종
① 최근의 적극적인 외국인투자 업종개방 추진으로 외국인투자 대상 1,058개 업종 중 외국인 투자가
제한되는 업종은 60개 업종으로서 우편업, 중앙은행, 행정기관, 각종 학교 등 주로 공공기관임.


신고접수기관에서 교부
-기재사항 누락여부, 제외업종·제한업종 등의 확인 후 신고필증 교부


<현금 도입의 경우>
① 외화로 국내 외국환은행에 송금
② 세관을 통한 휴대 반입


<자본재 도입의 경우>
① KOTRA 사장 또는 외국환은행장의 도입물품 명세확인
② 현물출자 완료 확인(관세청)


<제출서류> (신설시)
•외국인 투자신고 수리서 및 주금납입보관증
•회사설립신청서 및 공증된 정관
•주식인수 증명서류
•이사와 감사 또는 검사인의 조사보고서와 그 부속서류
•창립총회 의사록 및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의사록
•검사인 보고서 또는 현물 출자확인서(현물출자의 경우)


<사업자등록과 법인설립신고를 동시에 하는 경우>
•신청장소 : 본점소재지 관할 세무서 또는 KOTRA 외국인투자지원센터
•기한 :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필요서류
-법인 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청서
-정관
-법인 등기부등본
-개시 대차대조표
-주주 및 출자자 명세서(법인인감 날인)
-외국인 투자신고서 사본
-외화매입증명서
-사업허가증(허가·인가·신고 등을 요하는 사업에 한함) 사본
-대표자가 국내거주자가 아닌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혹은 여권) 원본 제시 후 사본 제출
-사무실 임대인의 인적사항 확인(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
임대보증금, 임대료)
-납세관리인설정신고서(대표자가 외국인이며 서류송달 받을 국내인 종업원이 없는 경우에 한하며
세관리인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사업자등록을 먼저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법인설립신고와 사업자등록신청은 동시에 한다.
•외국인 투자자가 현물출자를 하여 법인설립을 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 목적물의 통관시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받기 위해서 사업자등록증이 필요 하므로 반드시 투자목적물의 수입에 앞서 사업자등록을 끝마쳐야 한다.
•이러한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시는 법인등기부등본 대신에
-발기인 전원의 주민등록등본
-사업허가 신청서
-사업계획서가 필요하며 기타 법인설립시 필요한 서류는 법인설립 후 모두 제출해야 한다.

•법원등기 및 사업자등록절차가 완료되면 신설회사는 법적으로 효력을 갖는 법인이 되는 것이며,
비로소 은행에 보관되어 있는 납입자본금은 신설법인 계좌로 이체된다.
•투자자에 따라서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법원등기후 바로 법인계좌로 이체되는 경우도 있다.

신고 접수기관에 등록신청


<제출서류>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신청서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1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외화 매입(예치)증명서 사본 1부(현물출자의 경우 현물출자완료확인서 사본 1부)


☞ 일괄처리민원사무
민원을 몇 개의 민원군으로 분류하고, 그 중 주요 민원사무에 대한 허가등이 있는 경우에 의제대상
민원의 허가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민원사무


[일괄처리 민원사무의 처리기간]
외국기업의 국내지사 설치 절차도해
구분 처리기간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승인
-의제처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7일
-승인신청 내용의 전부가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로서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용도지역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 14일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용도지역변경을 수반하는
경우 등 기타의 경우 : 30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의제처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7일
-승인신청 내용의 전부가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로서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용도지역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 : 14일

-다른 행정기관과의 협의 등 기타의 경우 : 21일

☞ 외국인 투자기업 사후관리
<외국인투자기업 변경등록>
① 사유
•합병 등에 의하여 외국투자자가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 등
•외국투자가가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등
•외국인투자기업의 상호 또는 명칭이 변경되거나 당해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외국인의 상호·명칭 또는 국적이 변경된 때
•외국인투자금액·외국인투자비율 등 신고내용이 변경된 때
•주식 등의 양도자, 차관 제공자, 차관조건 등이 변경된 때

② 신청방법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후관리기관(외국인투자 신고접수기관 또는 허가신청기관)에
제출
•제출서류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신청서(변경등록), 사유증명서류


<신고된 영업외의 추가사업 영위>
① 외국인 투자비율이 10% 미만인 외국인 투자기업
•완전개방업종, 부분제한업종, 미개방업종 등 모든 업종에 대해 추가적으로 사업 영위 가능
(신고 불필요)

② 외국인 투자비율이 10% 이상인 외국인투자기업
•추가사업영위가 자유로운 경우
-완전개방업종을 추가적으로 영위하는 경우
-부분제한업종을 그 허용기준 범위내에서 영위하는 경우

•추가사업영위가 금지되는 경우
-부분제한업종을 그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영위하는 경우
-금지업종을 추가적으로 영위하는 경우


<외국인 투자기업이 다른 국내기업 주식 취득>
① 외국인 투자비율이 50% 미만이고 외국투자자가 최대 주주가 아닌 외국인 투자기업
•다른 모든 국내기업의 주식을 자유롭게 취득가능
② 외국인 투자비율이 50% 이상이거나, 외국투자자가 최대주주인 외국인 투자기업
•다른 국내기업의 주식취득이 자유로운 경우
-완전개방업종을 영위하는 다른 국내기업의 주식 등을 취득
-부분제한업종을 영위하는 다른 국내기업의 주식 등을 그 허용기준 범위내에서 취득

•다른 국내기업의 주식취득이 금지된 경우
-부분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국내기업의 주식 등을 그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취득
-금지업종을 영위하는 다른 국내기업의 주식 등을 10% 이상 취득

※ 절차는 신주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인 경우의 절차이다.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조세감면 대상>

①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기획재정부장관이 외국인투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고도기술수반사업(467개 업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111개 업종)에 해당되어야 한다.


② 외국인투자지역 입주사업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자가 희망하는 지역을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대상 기준
제조업 또는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기술수반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새로이 공장 시설을 설치하는 외국인투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000만불 이상인 경우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인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신규상시 고용규모가 1,000명 이상인 경우
이미 개발이 완료된 국가산업단지 또는 지방산업단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한 때에는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3,000만불 이상이고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신규상시 고용규모가 300명 이상인 경우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종합휴양업 및 종합유원시설업, 국제 회의시설
복합터미널사업, 공동집배송단지운영산업, 항만시설운영사업 및 항만배후단지에서 영위하는 물류산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3,000만불 이상인 경우


③ 자유무역지역등에 입주하는 사업
자유무역지역의 지정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입주기업체가 영위하는 제조업 및 물류업
국제물류기지 육성을 위한 관세자유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록사업인 물류업
※종전의 마산 및 익산 수출자유지역 입주사업
종전의 수출자유지역은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며, 조세감면적용에 있어서 외국인투자지역과 동일하게 적용
따라서 수출자유지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한 기업과 동일한 조세 감면혜택을 받는다.


④ 기존주식투자 등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기존주식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조세감면배제
국공유재산 임대, 행정지원서비스 제공 등 기타지원제도는 적용
외국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인이 소유하고 주식을 출자한 경우
조세감면 배제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재투자 :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대한민국 법인(또는 국민)의 직·간접 출자 비율(10% 이상)에 상당하는 부분은 조세감면 배제
장기차관 : 장기차관은 감면비율 계산시 적용하는 외국인투자 비율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조세감면 세부내용>

① 법인세·소득세
감면세액범위 :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총산출세액×소득/총과세표준)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
감면기간 및 비율 :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해로부터 5년간은 100%, 이후 2년간은 50% 감면
단, 사업개시후 5년이 될 때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5년이 되는 해부터 3년간은 100%, 이후 2년간은 50% 감면


②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세액범위 : 산출 배당소득세에서 전체사업소득 중 감면대상사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감면기간 및 비율 :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소득세와 동일하다.


③ 토지·건물에 대한 취득세·등록세·재산세
감면세액범위 : 세출세액에서 외국인 투자비율을 곱한 금액
감면기간 및 비율 :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간은 100%, 이후 2년간은 50%
단, 사업개시일전이라도 조세감면결정 이후 취득재산의 경우 취득세, 등록세는 전액면제, 재산세는 취득일로부터 3년간은 100%,
이후 2년간은 50%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감면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감면비율을 높인 경우 이에 따른다.


④ 종합토지세
공제대상금액 : 과세표준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표에서 공제한다.
공제기간 및 비율 :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간은 100%, 이후 2년간은 50%
단, 사업개시일전 취득재산의 경우 취득일로부터 3년간은 100%, 이후 2년간은 50%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공제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공제비율을 높인 경우 이에 따른다.


⑤ 증자의 조세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에 당해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관세포함)은 최초투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관련조세감면규정을
준용한다.
준비금, 재평가적립금 기타 적립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증자의 경우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은 기존주식의 감면 예에 따라
그 감면기간의 잔여기간과 감면비율에 따라 감면한다.
단, 외국인투자기업이 유상감자를 한 후 5년 이내에 증자하여 조세감면신청을 하는 경우 순증부분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한하며
감면한다.


⑥ 사업양수 방식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특례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에 대한 사업양수방식의 외국인투자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감면기간 및 감면비율이 단축 및 축소된다.
법인세 및 소득세 : 최초 소득이 발생한 해로부터 3년간은 50%, 이후 2년간은 30% 감면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소득세와 동일하다
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합토지세 : 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합토지세는 사업개시일로 부터 3년이내는 50%,
이후 2년간은 30% 감면
단, 조세감면결정을 받고 사업개시전에 취득한 재산의 경우 취득세·등록세는 50%, 재산세·종합토지세는 취득일로부터 3년간 50%, 이후 2년간은 30% 감면

<국유재산 임대 및 임대료 감면>

① 임대기간 및 임대요율
임대기간을 종전 20년에서 50년 범위내로 확대
50년 범위내에서 임대기간 갱신 가능
임대료는 토지 등의 가액의 1% 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지식경제부장관이 결정


② 임대료의 감면
감면대상 : 외국인기업전용단지, 국가산업단지 및 외국인투자지역내 국가소유토지 등
감면기준 및 감면비율
100%까지 감면 : 외국인투자지역입주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기업 전용단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불 이상인 조세감면대상
고도 기술사업
75%까지 감면 : 외국인기업전용단지 입주 미화 5백만불 이상의 제조업, SOC 확충·산업구조의 조정·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 등에
기여하는 사업(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결정)
50%까지 감면  : 국가산업단지내 국유재산을 100만불 이상 고도기술수반사업, 5백만불 이상 일 반제조업, SOC 확충 등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임대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