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장 - 무역업의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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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절. 외국기업의 국내지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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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업의 국내지사 설치 절차도해
외국기업의 국내지사 설치 절차도해
절차 참고사항
지사설치신고 - 사업자등록 - 영업자금의 도입 - 결산순이익금의 대외송금 - 국내지사 폐쇄 등 ☞ 신고처
사업계획서상 영업의 범위에 따라 신고처가 다름

① 재경경제부장관의 신고대상
-자금의 융자, 해외금융의 알선 및 중개, 카드업무, 할부금융 등 은행업 이외의 금융관련업무
-증권업무
-보험업무 등

②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장 신고대상 : 재정경제부 장관의 신고 대상이 아닌 국내 지사


<구비서류>
① 외국기업국내지사 설치신고서
② 본점인 외국법인의 명칭, 소재지 및 주된 영위업무의 내용을 증빙하는 서류
③ 타법령에서 허가를 요하는 경우 그 증빙서류
④ 국내에서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내용과 범위에 관한 명세서


☞ 관할세무서에 신청

<구비서류>
① 국내지사 설치신고서
② 사업장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③ 본점 등기 증명원 → 한글번역
④ 지사장 임명장
※지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사무소는 고유번호를 부여받게 된다.


☞ 영업자금 도입방법
① 국내지사가 외국의 본사로부터 영업자금을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여 도입해야 한다.
② 국내지사의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의 장은 도입된 영업자금에 대하여 익년도 2월말까지
한국은행총재에게 보고


☞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의 장을 통해 결산순이익금의 대외송금 가능

<구비서류>
① 외국기업국내지사 결산순이익금 송금신청서
②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③ 납세증명서
④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당해 회계기간 순이익금이 영업자금도입액의 100% 이상이거나
순이익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① 외국기업의 국내지사를 폐쇄할 경우에는 외국기업국내지사 폐쇄신고서를 설치 신고를 한 자에게
제출
② 위의 폐쇄신고를 한 자가 국내보유자산의 처분대금을 외국으로 송금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당해 국내지사의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한 납세완납증명서를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