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장 - 무역업의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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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절. 외국기업의 국내지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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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외국기업이란 함은 설립준거법주의에 의거 외국법에 의해 설립된 기업을 말하며 외국기업의 국내지사란 외국기업이 국내에서 영업활동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영업소로서 그 형태는 법인, 자연인, 지사, 지점, 사무소, 출장소 등이 있다.

• 지점 :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는 외국기업의 국내지사
• 사무소 :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업무연락, 시장조사, 연구 개발활동 등 비영업적 기능만을
수행하는 외국기업의 국내지사

※ 대외교역 증대 및 개방화에 따라 외국기업의 진출이 확대됨에 따라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외국기업의 국내지사 설치,
영업자금의 도입, 영업활동 등에 대한 관리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