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장 - 무역업의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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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지사의 활동범위
해외지사의 활동범위
항목/구분 해외지점 해외사무소
의의 독립채산제를 원칙으로 하여 외국에서 영업활동을 영위하는 해외지사
(일정한도의 영업기금 보유)

☞ 현지법인
현지주재국의 법률에 따라 법인격을 갖춘 경우로 해외투자 허가를 받아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직접 L/C개설 등 외국에서 영업 활동은 영위하지 못하고 업무연락, 시장조사,
연구개발활동 등 비영업 적인 기능만
수행하거나 비영리 단체가 국외에서
당해 단체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해외지사
활동범위 ① 주재국의 법률에 따라 본·지사간의 독립채산제에 의거 해외 영업기금을
바탕으로 자유롭게 영업활동
② 본국으로부터 대리점수수료, 대행지급금, 기타 중계수수료 등을
지급받을 수 있다.
③ 본국의 외국환은행 및 본사의 지급보증에 의거 현지에서 금융지원
(현지금융)을 받을 수 있다.
직접적인 영업활동을 제외한 단순
세일즈업무, 시장조사, 본·지사간
업무연락 등
사후관리 ① 설치신고를 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현지 법규에 의한 등록증 등
지사설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 거래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설치행위의 완료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부동산의 취득이나 처분시 그 취득 또는 처분일부터 6월 이내에 취득
또는 처분내용을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당해 해외지사의 연도별 영업활동상황(외화자금의 차입 및 대여명세표
포함)을 해당년도 종료일로부터 2월 이내에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영업기금, 설치비, 유지활동비의 지급은 해외지사설치 신고를 한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을 통하여야 한다.
⑤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은 해외지사별 부동산 취득, 처분현황, 영업기금,
유지활동비 지급현황을 해당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한국은행총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좌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