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장 - 무역업의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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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과 영세율

소득세에는 엄밀하게는 두 가지 종류, 즉 법인(주식회사)사업자에게는 법인(소득)세, 개인사업자 에게는 (개인)소득세가 있다.

세법에서는 이를 줄여서 법인세와 소득세라 한다. 둘다 세전이익, 즉 소득금액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이며, 세금체계가 다소 다르지만
결국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본질은 동일하다.

1 소득세 관련 용어

수입금액 : 매출액과 동일한 의미로 세법에서는 반드시 수입금액이라 한다.
소득금액 : 세금납부전 순이익과 같은 개념이다.
익 금 : 경리회계에서는 수익이라 부르며 순재산을 늘리는 거래를 의미한다.
손 금 : 경리회계에서는 비용이라 부르며 순재산을 줄이게 되는 지출을 의미한다.
과세표준 : 최종적으로 세금이 부과되는 기준금액을 말하며 줄여서 ‘과표’라고도 한다.

2 세율

가) 법인세(법인세법 제55조)

  • 소득금액이 2억원 이하 → 10%
  •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 2천만원 + 2억원 초과금액 × 20/100
  • 200억원 초과 → 39억 8천만원 + 200억원 초과금액 × 22/100
  • ※ 주민세(법인세액의 10%) 별도

나) 소득세(소득세법 제55조, 2013 1. 1)

  • 소득금액이 1,200만원 이하 6%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72만원 + 1,200만원 초과금액×15%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582만원 + 4,600만원 초과금액×24%
  • 8,8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1,590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35%
  • 1억5천만원 초과 → 3,760만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38%
  • ※ 주민세(소득세액의 10%) 별도

세율을 단순히 비교해 보면 소득세 세율이 법인세율보다 훨씬 높아 보이나 법인은 세후이익을 배당으로 받아갈 때 다시 주주 개인의
배당금에 대한 소득세(Gross-up제도에 의하여 이중과세 방지)를 내야 하므로 반드시 높은 것 만이라고 볼 수는 없다.

3 신고 및 납부기한

세금계산은 원칙적으로 1년을 기준으로 하나 세금납부는 납세자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고 국가의 원활한 재정집행을 위해 1년에 두번
‘중간예납’ 그리고 ‘확정신고’ 형태로 납부한다. 중간예납은 별도의 신고절차는 없으며 전년에 납부한 세금의 절반을 과세당국이 고지서로
보내오면 납세자가 이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확정신고는 소정의 결산신고서류를 작성하여 과세당국에 신고하면서 자진해서
계산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년도가 결손일 경우에는 ‘중간예납’의 경우에도 반기결산을 하여 신고해야 한다.


가) 법인세

확정신고 및 중간예납은 각각 결산기일로부터 3월말, 반기기일로부터 2월말까지이며 12월말 결산법인인 경우 확정신고는 익년도
3월말까지이며 중간예납은 당해연도 8월말까지이다. 법인의 경우 결산기일을 최초에 1월부터 12월까지중 임의로 선택 가능하다.

나) 소득세

법인사업자와 달리 개인사업자는 소득세의 귀속기간을 임의로 선택할 수 없으며 확정신고기한은 5월말까지, 중간예납기한은 11월말까지이다.

4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선택

사업자형태를 선택하는 것은 세금문제만 가지고 판단할 일은 아니며 사업의 규모 및 중요성을 가지고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로 출발하여 외형과 수입금액이 어느 정도 커지는 경우 법인으로 전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