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장 - 무역업의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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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지원제도

<세제지원 주요내용>

세제지원 주요내용
구분 대상(감면요건) 조세감면범위
법인세
소득세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 창업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보육센터 사업 자로
지정받은 내국인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기업에 대하여 창업 후
소득발생 연도부터 4년간 매년 납부할 법인세(소득세)의 50% 감면
취득세
등록세
• 창업벤처기업(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 벤처기업 으로
확인받은 기업)에 해당될 것
• 창업일(벤처기업확인일)로부터 2년 이내 취득
• 사업용 재산
• 2년 이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할 것
• 감면대상업종에 해당할 것
•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등기에 대하여 등록세 면제
• 당해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벤처기업 확인 일로부터
2년 이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면제. 다만 취득일(등기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면제 세액을 추징
재산세
종합토지세
•창업벤처기업(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 벤처기업 으로
확인받은 기업)에 해당될 것
• 감면대상업종에 해당할 것
• 당해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창업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50% 감면
인지세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자가 창업일로 부터
2년 이내에 당해사업과 관련하여 금융기관 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증서, 통장, 계약서 등
• 중소기업이 창업 후 2년 이내에 금융기관의 융자 관련
문서에 대한 인지세 면제

<중소기업 주요 창업자금 지원 관련 기관>

중소기업 주요 창업자금 지원 관련 기관
자금 지원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창업지원자금
중소·벤처기업창업 자금
신기술창업 보육자금
소상공인 창업자금
우수발명시작품 제작지원자금
지방중소기업 육성자금
창업자금 융자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소상공인 지원센터
한국발명진흥회
시·도청
각 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