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실무매뉴얼

제 1장 - 무역업의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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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무역업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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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창업의 범위(창업지원법)
1 중소기업 창업지원 대상업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숙박 및 음식점업(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및 상시근로자 20인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은 제외), 무도장 운영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산업용 세탁업은 제외), 기타 제조업이 아닌 업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업종

2 창업지원법상 창업이 아닌 경우

타인의 기업을 승계하여 승계전과 동일한 기업인 경우

법인전환 또는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인 경우

폐업후 사업을 개시하여 페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3 창업사업계획 승인신청대상

창업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업자로 자기명의의 공장등록증이 없고 제조업종을 영위하기 위해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임대공장을 보유한 자도 대상에 포함)

4 창업사업계획 승인제도 절차도해
창업사업계획 승인제도 절차도해
절차 참고사항
사업계획승인신청 - 협의요청 및 협의 통보 - 승인통지 ① 접수 : 시, 군, 구청의 중소기업창업민원실
② 처리 : 창업사업계획승인서를 제출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 창업자는 여러기관을 방문할 필요없이 『창업사업계획』 신청을 통해 공장설립 신고등 공장설치에 따른 인·허가(29개 법률에 의한 53개 인·허가 사항)를 일괄적으로 처리받을 수 있다.

<첨부서류>
① 창업사업계획승인신청서
② 부동산권리자의 사용동의서
③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1조 4항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서 정하는 서류(의제 처리
인·허가 사항과 관련된 서류)

시, 군, 구의 창업민원실에서 관계기관(창업관련 인·허가 사항 처리기관)에 협의 요청후 동 협의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다.
창업사업계획 승인 절차의 흐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