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장 - 무역업의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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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사업계획 승인제도
1 사업개요

성장가능성이 있는 창업기업과 벤처기업을 지원하고 창업 중소기업의 신속한 공장설립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인·허가 사항을 「창업사업계획승인」으로 일괄처리(『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3조)하여 20일 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는 제도

2 취지

○ 창업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중소기업자

○ 자기명의의 공장등록증이 없고 제조업종을 영위하기 위해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임대공장을 보유한 자도 대상에 포함)

3 지원조건 및 내용

○ 창업자의 공장설립 관련 29개 법률에 의한 53개 인·허가 사항의 일괄의제처리

○ 창업사업계획승인신청서 작성 및 제출 대행 지원
- 중소기업청의 컨설팅 풀에 등록된 중소기업상담회사에 사업계획승인신청. 대행을 맡기는 경우 컨설팅비용의 80%를 쿠폰방식으로 지원
- 쿠폰구입대금 중 업체부담금은 7% 세액공제 혜택
※ 세부사항은 쿠폰제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참조

○ 대체산림조성비 면제
- 창업 3년 이내에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최초로 설립하는 공장

4 지원절차

창업자(업체)(사업계획승인신청) → 시·군·구 창업민원실(소관 인허가사항 검토 및 다른 기관 소관사항 해당기관에 협의요청) → 창업관련 인허가사항 처리기관(인허가 검토 및 시·군·구에 결과통보 → 시·군·구(승인여부 결정 및 신청자에게 통보)

○ 사업계획승인신청 전에 창업자의 필요에 따라 사전협의 가능

○ 사업계획의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 처리

5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사업계획승인신청서

부동산권리자의 사용동의서

6 담당기관 및 문의처 :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 042-481-4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