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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중 외교장관 회담(8.9.) 결과

2022.08.10 72



한중 외교장관 회담(8.9.) 결과



□ 박진 외교부 장관은 8.9(화) 중국 산동성 칭다오에서 왕이(王毅, WANG Yi)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한중 외교장관 회담 및 만찬을 갖고, △한중 양자관계, △한반도 및 지역ㆍ국제 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하였다.


□ 양 장관은 한중관계가 1992년 수교 이래 지난 30년간 한중관계가 정치, 경제 및 사회ㆍ문화 분야에 걸쳐 전방위적으로 발전해 왔음을 평가하고, 보다 성숙하고 건강한 양국관계를 만들어 가기 위한 미래 협력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 양 장관은 양국이 수교 30주년을 다채롭고 뜻 깊게 기념하자는 데 공감하고, 작년에 출범하였던「한중관계 미래발전위원회」의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연례 1.5 트랙의 양측 전문가간 소통 플랫폼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 특히, 박 장관은 한중관계의 미래 발전 방향 협의를 이끌어나가고 지역ㆍ글로벌 차원의 분야별 소통ㆍ협력을 촉진해 나가기 위해 양 외교부 간 「한중 미래발전을 위한 공동행동계획*」을 제안한바, 양 장관은 양측 간 후속 협의와 검토를 거쳐 이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 △고위급 전략적 소통 및 현안 관리, △공급망 등 실질협력, △문화인적 교류 활성화 노력, △지역 및 글로벌 평화ㆍ번영 기여 등으로 구성 / 외교안보대화(2+2), 공급망 대화, 해양협력대화, 탄소중립 협력 등 새롭게 포함


□ 양 장관은 신정부 출범 후 양국 간 정상을 포함한 긴밀한 고위급 소통·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한중간 고위급뿐 아니라 각종 대화체 가동을 더욱 활성화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 특히, 양 장관은 차관급 전략대화를 하반기 조속한 시일 내 서울에서 대면으로 개최하기로 하고, 외교·국방 차관급 대화(2+2)도 연내 추진키로 하는등 양국 간 외교ㆍ안보 분야에서의 전략적 소통을 심화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 박 장관은 상호 편리한 시기에 시진핑 주석의 방한을 기대하다고 하고, 연내 왕 위원의 방한을 초청하였다. 왕 위원은 양 정상을 포함한 고위급 소통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 양측 간 이를 위해 긴밀히 조율해 나가자고 하였다.


□ 양 장관은 지난 30년간 두드러진 성과를 거두어 온 한중 간 경제 협력을 새로운 환경에 맞춰 질적으로 도약시켜 나갈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위해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 특히, 양 장관은 한중간 촘촘히 연결된 공급망은 양 국민의 일상생활과 기업의 활동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공급망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소통과 대화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양 장관은 지난 7월 재개된 한중 FTA 서비스ㆍ투자 후속협상을 가속화시켜나가는 동시에, DEPA*, RCEP** 등 역내 다자 협의체 관련 소통ㆍ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21세기 중반까지의 탄소중립 실현 및 미세먼지ㆍ기후변화 관련 협력도 심화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igital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 : 한국, ‘21.10월 가입 절차 개시 / 중국, ‘21.11월 가입 공식 신청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 : ‘22.2월 발효


□ 양 장관은 한중관계 발전의 토대인 양 국민 간 우호감정을 증진하고 코로나 종식 이후를 대비하여 그간 코로나 팬데믹으로 위축되었던 인적교류를 활성화해 나가기 위한 다양한 창의적 해법에 대해 논의하였다.


  ? 박 장관은 특히 문화콘텐츠 교류가 양 국민, 특히 젊은 세대 간의 마음의 거리를 좁힐 수 있는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영화ㆍ방송ㆍ게임ㆍ음악 등 분야 교류를 대폭 확대해 나가자고 하였다.


  ? 이에, 왕이 위원은 중측은 한중관계의 중요한 일부분인 인적·문화적 교류 강화에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 노력해 나가자고 하였다. 

  

  ? 아울러, 양 장관은 인천-베이징 직항편이 7.23부로 재개되었음을 평가하고, 양국 항공당국간 현재 협의 중인 인천-상하이 직항편을 비롯한 추가 항공편도 원만히 재개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 양 장관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박 장관은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에 나선다면 북한 경제와 주민들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담대한 계획’을 포함 정치·경제·안보적 상응조치를 담은 비핵화 로드맵을 준비중이라고 언급하였다. 또한 북한이 도발 대신 대화와 외교의 길을 선택하도록 중측이 건설적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박 장관은 북한이 끝내 도발을 감행할 경우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단합하여 단호하게 대응해야 함을 강조하고, 앞으로도 북핵 문제 관련 한중간 긴밀한 소통을 이어 나가자고 하였다.


  ? 왕 위원은 중국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가능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 양 장관은 다양한 지역 및 글로벌 차원의 문제에 대해서도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였다.


  ? 박 장관은 한중 양국이 보편적 가치와 규범의 정신에 입각하여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 지역·글로벌 평화·번영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를 바라며 급변하는 국제환경 속에서 새로운 협력을 모색해 나갈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또한 박 장관은 동북아 평화·안정을 위해 한중일 3국 간 소통과 협력의 필요성이 크며, 한국이 의장국으로서 제9차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왕 위원은 한국의 노력과 역할을 적극 지지한다고 하였다. 


  ? 한편 박 장관은 올해 양국 30주년 및 국가 행사 관련 상호 협력 경험 등을 감안하여, 중측이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지지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이번 한?중 외교장관회담은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은 8월에 개최되어 △한중관계 미래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공급망, 문화콘텐츠 등 양 국민과 기업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분야에서의 실질협력 강화방안을 적극 발굴ㆍ추진하며, △상호 이해 제고와 현안의 원만한 관리, 그리고 공동이익의 모색을 위한 한중 간 전략적 소통을 내실화하는데 큰 의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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