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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강경화 장관, 동아시아 안보 협력에 대해 논하다 -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외교장관회의 참석 결과 -

2019.08.05 33



강경화 장관, 동아시아 안보 협력에 대해 논하다 -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외교장관회의 참석 결과 -



□ 강경화 장관은 8.2.(금)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제9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여 한반도 문제를 포함,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ㅇ 한국 및 아세안 10개국 이외에 「폼페오」미국 국무장관, 「왕이」중국 외교부장, 「고노」일본 외무대신, 「마르굴로프」러시아 외교차관, 「페인」호주 외교장관, 「피터스」뉴질랜드 외교장관, 「자이샨카르」 인도 외교장관 참석
※ EAS : 아세안 10개국,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 호주, 뉴질랜드, 인도
※ EAS 정상회의는 2005년 출범하여 금년 11월 제14차 정상회의가 개최되나, EAS 외교장관회의는 처음 6년간은 비공식 개최되고 2011년부터 공식 개최중
 
□ 강 장관은 금일 오전 발표된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비롯하여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의 일방적·자의적 수출규제 조치의 부당함을 엄중히 지적하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ㅇ 역내 공동번영의 기반이 되는 개방적이고 공정한 자유무역 질서에 대한 지지의 뜻을 표명하였으며, 이러한 보복적 성격의 수출규체조치는 WTO 규범 뿐만 아니라 올해 일본이 개최한 G20 정상회의에서도 강조된 바 있는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환경 구축’이라는 정신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조치라는 점을 강조
ㅇ 또한, 일측의 이러한 조치가 철회되고, 관련 문제가 국가간의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언급
ㅇ 참석 국가들은 다자주의에 기반한 자유무역 질서의 필요성을 강조
 
□ 강 장관은 또한 한반도 문제, 남중국해, 지역협력구상 등 지역 이슈, 테러리즘 등 비전통 안보 이슈 등과 같은 역내 주요 현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는 최상위 전략 포럼으로서의 EAS의 의의를 높이 평가하고, EAS 회원국간 지속적인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아울러, 강 장관은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및 발사체 발사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우려를 표명하였으며, 지난 6.30 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 이후 한반도 문제 관련 조성된 대화의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한 우리 정부의 의지와 노력을 설명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EAS 차원의 협조와 독려를 당부하였다.
ㅇ 외교장관들은 북측의 최근 미사일 발사에 대한 우리측 평가에 동의하고, 지난 1년간 한반도 대화프로세스의 진전을 환영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 및 관련국들의 역할에 대한 지지 표명
 
□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 강 장관은 규칙에 기반한(rules-based) 해양 질서와 비군사화 공약(non-militarization commitments)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해당 수역의 평화와 안전이 유지되어야 하며, 관련 분쟁이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바란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ㅇ 한편 장관들은 최근 남중국해 행동 규칙(Code of Conduct) 1회독 완료 등 중-아세안 간 관련 협의 진전 평가
 
□ 장관들은 아세안이 ’19.6월 채택한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Outlook)’을 환영하고, 동 관점이 강조하는 개방성, 포용성, 투명성, 국제법 존중, 아세안 중심성 등의 주요 원칙들을 바탕으로 역내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하였다.


ㅇ 이와 관련, 강 장관은 상기 ‘관점’을 비롯한 지역협력 구상들과 신남방정책이 상호 협력적으로 조화롭게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 정책을 지속 추진하고자 한다고 언급
※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
- 인도네시아 주도로 인도-태평양 관련 아세안 차원의 단일한 입장 정립 도모, 제34차 아세안 정상회의(’19.6.22-23, 태국 방콕)에서 채택
 
□ 참석 장관들은 금년 11월 EAS 정상회의에서 채택을 목표하고 있는 △불법약물 대응, △초국가범죄 대응 협력, △지속가능성을 위한 파트너십 성명들이 국제사회가 당면한 현안들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라고 평가하고, 정상회의 전까지 문안협의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건설적 논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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