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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 기보, 특허청과‘특허공제사업 추진단’출범

2019.03.12 39



기보, 특허청과‘특허공제사업 추진단’출범



기술보증기금(이사장 정윤모, 이하 ‘기보’)은 8일 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특허청(청장 박원주)과『지식재산 기반 중소ㆍ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특허공제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하여 “특허공제사업 추진단”을 출범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는 정윤모 기보 이사장을 비롯하여 박원주 특허청장과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을), 김기선 의원(자유한국당, 강원 원주시갑) 등 특허공제사업 관련 주요 관계자가 참석하였다.

특허공제사업은 특허분쟁 및 해외특허출원 등으로 발생하는 중소ㆍ중견기업의 지식재산 비용 부담을 분산.완화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IP(Intellectual Property, 지식재산권)금융제도로, 직접적인 특허분쟁 비용 지원 외에도 분쟁예방을 위한 특허전략 수립, 해외특허출원 비용 등을 중점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허공제사업은 ‘16년 1월 중기단체총연합회의 정책건의를 시작으로 ’16.12월 제2차 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 핵심과제에 반영된 후 ‘18년 5월 ’발명진흥법‘을 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19년 1월 기보가 위탁운영기관으로 지정되어 본격적인 사업추진의 발판을 확보하였다.

이번에 출범하는 특허공제사업 추진단은 기보의 박사급 전문 인력과 변리사.변호사 등 지식재산 관련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중소ㆍ중견기업의 특성을 반영한 특허공제 가입대상, 가입자 모집방안 등 세부적인 운영방안과 특허법률 상담프로세스 구축 등 특허분쟁과 관련된 맞춤형 부가서비스를 중점 설계하고 ‘19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가입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2015년 국내 지식재산권 분쟁 실태조사(한국지식재산연구원 발간)”에 의하면, 전체 특허분쟁 피해기업 중 중소기업이 65.1%를 차지하고 있는 등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피해가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특허 분쟁의 확산은 기술ㆍ아이디어 창업을 위축시킴으로써 R&D기반 개방형 혁신생태계 구축에 심각한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스타트업은 특허비용 부담, 전문인력 부재, 역량 부족으로 특허분쟁과 해외진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할 때 특허공제사업은 중소ㆍ중견기업의 특허분쟁 대응에 아주 유용한 제도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기보는 지식재산권을 평가하여 지원하는 IP금융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16년 국가지식재산위원회 표창을 수상하는 등 IP금융분야에 특화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의 기술 이전 및 기술보호를 위한 기술임치, 기술신탁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특허공제사업 추진으로 중소기업의 기술보호종합지원기관으로 위상을 확고히 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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