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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산업부는 구글세 관련 입장을 밝힌 바가 없음

2019.01.18 30



산업부는 구글세 관련 입장을 밝힌 바가 없음



ㅇ 산업통상자원부 차원에서 구글세 관련 입장을 정리한 바는 없습니다.


ㅇ 1월 17일 동아일보 <“한국기업도 해외서 규제 우려, 구글세 도입 안할 듯”>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 내용


□ 정부 관계자는 “업계 의견을 적극 반영해 구글세 도입에 반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것”이라고 말함


ㅇ 정부 관계자는 “글로벌 IT 기업에 법인세를 물릴 경우 세수가 늘어나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더 많다”고 말함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 입장


□ 우리부 관계자는 공청회에서 구글세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차원의 입장을 언급한 바 없음


ㅇ 서버 현지화, 데이터 이전 원활화 등과 관련한 우리 기업의 요청사항에 대해 언급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