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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탈원전으로 석탄·LNG 발전량이 증가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에너지전환은 장기간에 걸쳐 원전과 석탄발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전원을 확대하는 것임

2019.01.17 252



탈원전으로 석탄·LNG 발전량이 증가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에너지전환은 장기간에 걸쳐 원전과 석탄발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전원을 확대하는 것임



◇ ‘탈원전 때문에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석탄과 LNG 발전이 늘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

◇ 노후석탄 폐지, 노후석탄 봄철 가동중단, 환경설비 개선 등으로 석탄발전으로 인한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지속 감소중

◇ 에너지전환은 장기간에 걸쳐 원전 및 석탄발전을 감축하는 동시에 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전원을 확대하는 것이 목표

◇ 1월 17일 조선일보 <탈원전후, 미세먼지 뿜는 석탄발전 14%, 가스27% 늘었다> 등의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1. 기사 내용


? ’16년 이후 원전 발전량은 줄고, 석탄·LNG 발전량은 증가하였으므로 탈원전 정책과 미세먼지가 증가는 관련이 있음


- 탈원전으로 석탄, LNG 등 화력발전이 증가하고 있고, 이것이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인데, 정부는 탈원전과 미세먼지는 무관함을 반복


? 석탄발전량이 증가한 만큼 미세먼지 배출도 늘었음


2. 동 보도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탈원전 때문에 원전 발전량이 급감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


ㅇ ’16년 이후 원전발전량의 감소는 격납건물 철판부식, 콘크리트 공극 등 과거 건설된 원전의 부실시공에 따른 원전정비 일수 증가 때문임


* 원전정지 : (’17.1Q) 6기 → (17.4Q) 10기 → (’18.1Q) 10기 → (18.4Q) 6기


ㅇ 이로 인한 원전발전 비중 감소는 LNG 발전이 대체하였으며, 예방정비를 마친 원전이 재가동 되면서 원전 비중은 증가 추세


* 원전비중 : (’17.1Q) 27.2% → (17.4Q) 24.1% → (’18.1Q) 18.9% → (18.4Q) 26.1%LNG비중 : (’17.1Q) 21.9% → (17.4Q) 25.8% → (’18.1Q) 29.4% → (18.4Q) 26.2%


< 발전원별 발전비중(%) >



  

원전

석탄

LNG

신재생

기타

’16년

30.0

39.6

22.4

4.8

3.3

’17.1분기

27.2

42.3

21.9

5.0

3.5

’17.4분기

24.1

42.8

25.8

5.6

1.7

’18.1분기

18.9

43.6

29.4

5.5

2.5

’18.4분기

26.1

40.5

26.2

5.8

1.5


ㅇ 에너지전환은 장기간에 걸쳐 원전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것으로서 당분간 원전 설비용량은 오히려 증가할 전망


현재 건설중인 5기의 원전(신고리 4·5·6, 신한울 1·2) 중 ’22년까지 3기가 준공되면, 설비규모는 현재 22.5GW에서 ’22년 26.0GW로 증가


탈원전으로 석탄발전량이 증가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님


ㅇ ’16년 대비 ’18년 석탄발전량이 증가한 것은 과거 정부에서 인허가가 완료된 신규 석탄 11기(9.6GW)가 새로이 진입했기 때문으로 탈원전 등 에너지전환과는 무관

< 석탄발전 설비 증감 현황(MW) >



  

’15년말

’16년말

’17년말

’18년말

증감설비량

-

4,685

4,674*

-



최종용량

27,339

32,035

36,709

36,899


* 서천1·2, 영동2호기 폐지로 인한 설비용량 감소 반영


석탄발전으로 인한 초미세먼지 배출량 노후석탄 폐지, 노후석탄 봄철 가동중지 및 환경설비 개선 등으로 지속 감소중

<석탄발전량 및 초미세먼지 배출 현황>





구분

’15년

’16년

’17년

’18년(잠정)

석탄발전량

204.6TWh

213.8TWh

238.8TWh

238.2TWh

초미세먼지(발전5사)

3.38만톤

3.07만톤

2.67만톤

2.19만톤


 현 정부의 에너지전환은 원전 뿐만 아니라 석탄발전을 감축하고, 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전원을 확대하는 것이 목표


* 발전량 비중 : (’17년) 원전 26.8%, 석탄 43.1% → (’30년) 23.9%, 36.1%


ㅇ 8차 전력수급계획에서 확정한 석탄발전 감축방안으로는


- 설비 감축·개선을 위해 노후석탄 10기 조기폐지, 신규 및 운전중인 석탄 6기의 LNG 전환, 환경설비 투자를 확대하고,


노후석탄 봄철 가동중지, 화력발전 출력의 상한제약, 환경급전 도입을 통해 석탄 발전량을 추가적으로 감축할 계획임


ㅇ 이를 통해 발전부문의 미세먼지 배출을 ’30년까지 62% 감축할 전망


< 발전부문 미세먼지 감축목표 (8차 전력수급계획) >



’17년

’22년

’30년

3.4만톤e

1.9만톤(44%↓)

1.3만톤(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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