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 뉴스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융합·ICT융합 규제 샌드박스 본격 시행

2019.01.17 60



산업융합·ICT융합 규제 샌드박스 본격 시행



<‘19.1.17(목), 개정 산업융합촉진법 및 정보통신융합법 발효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이하 ‘산업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산업융합 및 ICT융합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근거법인『산업융합촉진법』과『정보통신융합법』이 1.17(목)발효됨에 따라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서비스가 빠르게 창출되는 상황에서,



ㅇ 신제품?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을 경우, 기존법령이나 규제에도 불구하고, 실증(실증특례) 또는 시장 출시(임시허가)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규제 샌드박스 3종 제도, 신청 요건 및 절차>



구분

  

실증테스트 목적

(구역?기간?규모 등 제한)

  

시장출시 목적

(구역?규모 제한 정도가 낮거나 없음)

  

  

  

  

  

규제 모호

  

① 규제 신속확인 제도

ㅇ 허가 필요여부, 규제 존재 여부 등을 신속하게 확인

  

ㅇ 사업자 신청 → 산업부·과기정통부 장관 → 관계부처 검토(30일 내 회신)

  

  

  

법령 공백


적용 부적합

  

②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③ 임시허가

  

ㅇ 안전성 등 시험·검증 위해규제 적용 배제(2년이내, 1회 연장가능)

  

 사업자 → 산업부·과기정통부 → 관계부처협의 → 심의위원회 결정

 

 시장출시를 위해 임시 허가부여(1회 연장 가능)

  

 사업자 → 산업부·과기정통부 → 관계부처협의 → 심의위원회 결정

  

  

  

금지?불허

  

 

관련법령 제?개정 필요


□ 산업부와 과기정통부는 산업융합촉진법·정보통신융합법 국회 통과(’18.9.20) 후, 시행령 정비(1.8(화), 국무회의 의결)를 완료하고,


ㅇ 기업들이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대한상의(’18.11.7), 코리아스타트업포럼(’18.11.9), 벤처기업협회(’18.11.16) 등과 협조하여우리기업들을 대상으로 ‘릴레이 설명회’를 진행해왔다.


또한, 신속처리임시허가실증특례 등 규제 샌드박스 진행 절차를 안내하기 위해 전용 홈페이지를 작년 12.31() 개설하였으며, 상담센터를 개설하여 법률기술 해석, 실증특례 계획 수립 등을 돕고 있다.

  

구 분

산업융합 (산업부)

ICT융합 (과기정통부)

홈페이지

sandbox.kiat.or.kr

(규제샌드박스.kr)

sandbox.or.kr

(샌드박스.info)

상 담

☎ 02-6009-4092, 4098

☎ 043-931-1000

신청 접수

sandbox@kiat.or.kr

sandbox@nipa.kr




[☞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