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일부 회원국, 보조금 규제 완화에 반대 입장 표명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가 핵심 전략산업에 대한 한시적인 보조금 제도 간소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회원국이 보조금 제도 개편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

EU 집행위는 금주 높은 에너지 가격 및 IRA법의 보조금제도로 인한 역내 기업 및 투자 유출 방지를 위해 EU 보조금제도 간소화 및 회원국 간 공정한 보조금 접근을 위한 '유럽국부펀드' 조성 계획 등을 담은 산업정책을 제안할 예정

한 EU 외교관계자는 코로나19 및 우크라이나 전쟁 대응 등에 이미 막대한 금액의 보조금이 지급된 상태에서 추가 보조금 규제 완화로 EU 단일시장에 균열이 발생할 수 있으며,

회원국 간 공정한 보조금 접근을 위한 유럽국부펀드 조성 계획은 재정 여력이 부족한 회원국이 보조금 규제 완화에 찬성하도록 하기 위한 술책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

9~10일 개최될 EU 정상회의 초안에는 모든 회원국의 공정한 보조금 지급을 위해 EU 공동부채를 통한 기금조성 계획이 담겨 있으나, 최근 EU 이사회(상주대표부대사회의)에서 다수 회원국이 해당 계획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

또 다른 EU 외교관계자는 정상회의 초안에 보조금 규제 완화, EU 차원의 제조업 생산목표 및 긴급 국부펀드 도입 등을 요구한 프랑스의 주장이 그대로 담겨 있다며 비판

앞서 덴마크, 핀란드, 아일랜드, 네덜란드, 폴란드 및 스웨덴은 보조금 규제 완화가 회원국 간 보조금 경쟁에 따른 단일시장 균열 및 지역 균형발전 저해를 우려하는 입장을 표명

특히, 지난주 핀란드,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및 슬로바키아는 집행위에 전달한 서한에서 美 IRA법 대응을 위한 상시적이고 섹터를 특정하지 않은 과도한 보조금 지원을 위한 보조금 규제 완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

이탈리아는 현행 위기 대응 프레임워크에 따라 지급된 보조금 가운데 77%가 독일과 프랑스에 집중된 점을 지적, 보조금 규제 완화에 따른 회원국 간 불균형에 대한 우려를 표명

한편, EU 집행위는 31일(화) 회원국에 전달한 산업정책 개편안 초안에서 새로운 부채 발행보다는 EU 기존 기금 및 REPowerEU 기금 등의 전용을 선호한다고 언급

또한, 보다 광범위한 산업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안정화 기금 SURE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제안

이에 대해 독일과 네덜란드를 비롯한 일부 회원국은 IRA법에 대응하기 위한 충분한 자금 조달이 불가능할 것이라며 기존 기금 전용 또는 SURE 기금 확대 등에 비판적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