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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EU에 IRA법 보조금과 유사한 보조금 제도 시행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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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브뤼셀지부

2022-11-29 242

주요내용
美 바이든 행정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한 친환경 및 신재생에너지 기술 보조금 과 유사한 보조금 제도를 EU도 시행할 것을 촉구

미국, EU에 IRA법 보조금과 유사한 보조금 제도 시행 촉구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美 바이든 행정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한 친환경 및 신재생에너지 기술 보조금 과 유사한 보조금 제도를 EU도 시행할 것을 촉구

美 정부 고위관계자는 IRA법의 보조금 제도가 민간이 감당할 수 없는 친환경 및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 EU도 친환경 전환 촉진을 위해 IRA법과 유사한 보조금 제도를 도입해야 하며,

IRA법에 따른 보조금 제도를 통해 EU도 상업용 전기차, 수소에너지, 풍력 및 기타 신재생에너지 생산 등 3가지 분야에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

해당 관계자는 캐나다 및 멕시코와 같은 IRA법상의 전기차 보조금 규정의 면제를 요구하고 있는 EU에 대해 어떠한 약속도 불가하지만, IRA법이 유럽의 친환경 전환 가속화 및 신뢰 가능한 파트너와의 청정에너지 공급망 재조정 등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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