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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및 EU 이사회, 일반제품안전규정 개정 법안 최종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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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브뤼셀지부

2022-11-29 141

주요내용
유럽의회와 EU 이사회는 29일(화) '2001년 일반제품안전규정(General Product Safety Regulation, GPSR)' 개정 법안에 최종 합의

유럽의회 및 EU 이사회, 일반제품안전규정 개정 법안 최종 합의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유럽의회와 EU 이사회는 29일(화) '2001년 일반제품안전규정(General Product Safety Regulation, GPSR)' 개정 법안에 최종 합의

개정법은 아마존 등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대해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리콜의 경우 수리, 교환 및 환불을 의무화하며, 제품 안전을 전담할 담당자를 지정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

개정법은 각 회원국 시장 감독 당국의 권한을 강화,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대해 위험 상품 판매 중단을 명령할 수 있으며, 세관과 밀접한 협력을 통해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품의 수입에 대한 단속을 강화

합의된 최종 개정법은 유럽의회와 EU 이사회의 최종 승인 후 EU 관보에 게재되며, 관보 게재 18개월 후 발효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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