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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환경규제] EU 온라인 판매 제품 조사 결과 대부분 화학물질규제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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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브뤼셀지부

2022-01-22 1,064

주요내용
ECHA 는 12월 8일,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6,000 여개 제품들의 EU 화학물질규제법(REACH, CLP, BPR) 이행 여부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해당 조사는 Enforcement Forum 프로젝트(Ref-8)의 일환으로 수행되었으며, 조사 결과는 보고서의 형태로 정리되어 공개되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결과 대부분의 제품에서 EU 화학물질 규제 위반 사례가 확인되어 이에 따른 행정 조치가 약 5,000여 건 집행되었다 .

EU 온라인 판매 제품 조사 결과 대부분 화학물질규제법 위반

 

 

- KIST Europe 제공

 

 

ECHA 는 12월 8일,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6,000 여개 제품들의 EU 화학물질규제법(REACH, CLP, BPR) 이행 여부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해당 조사는 Enforcement Forum 프로젝트(Ref-8)의 일환으로 수행되었으며, 조사 결과는 보고서의 형태로 정리되어 공개되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결과 대부분의 제품에서 EU 화학물질 규제 위반 사례가 확인되어 이에 따른 행정 조치가 약 5,000여 건 집행되었다 .

 

REACH 규제와 관련하여 수행된 제한물질(restricted chemical) 관련 조치 이행 조사에서는, 조사된 제품의 78 % 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규정 위반 제품은 직물, 가죽, 육아용품, 완구류, 장신구를 비롯한 전문가용 및 소비자용 제품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와 함께, 약 2,600 개의 제품에 대한 제한물질 포함 여부 조사에서 1,800 개 이상의 제품에서 발암성·돌연변이성·생식독성(carcinogenicity, mutagenicity, reproductive toxicity, CMR)물질이 포함되어 있었다. 사용이 제한된 CMR 물질이 함유된 제품은 관련 전문가에게만 접근이 허용되어야 하나, CMR 이 함유된 조사 제품의 99 % 는 일반 소비자가 온라인을 통해 구매, 접근이 가능하였다. 또다른 규정 위반 사례로서 완구류 내 프탈레이트가 포함되거나 장신구 내 카드뮴 물질아 포함된 사례도 확인되었다.

 

CLP(화학물질의 분류, 표시 및 포장에 관한 규정)와 관련해서는 온라인 광고에서의 화학제품에 대한 유해성 정보 제공 부족과 관련된 규정위반이 주를 이루었으며, 조사된 제품 중 75 % 는 유해성 정보의 표기 및 제공이 누락되어 있었다. 나머지 제품은 정보가 제공되었더라도 가독성이 매우 낮은 경우가 많았다.

 

BPR(살생물제품 규정)과 관련하여 조사에서는, 살생물제품 중 77 % 가 BPR 요구사항 중 한 가지 이상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가장 요구사항 준수 위반 비율이 높은 제품은 기피제 및 유인제(PT 19) 관련 제품이었다. 위반 사항이 확인된 제품의 대부분은 일반 소비자 대상 판매 제품들이었으며, 조사 대상 제품의 17%는 광고 내에 ‘저위험 살생물제품’, ‘무독성’, ’무해성’, ‘천연’, ‘환경친화적’, ‘동물친화적’과 같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문구를 표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집행당국은 5,000 건 이상의 집행 조치를이행하였으며, 대부분의 조치는 웹사이트 내 해당 제품 거래 중단이나 광고 내용의 정정을 요구하는 서면 조치가 발행되었다.  

 

규제 위반 비율은 개별 업체의 웹 쇼핑 공간(Web-Shop)에서 거래되는 제품보다 통합 온라인 쇼핑 플랫폼(Amazon 등과 같은 Marketplace)에서 거래되는 제품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CHA는 보고서를 통하여, 모든 이해당사자들에게 온라인 거래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의 이행과 개선을 촉구하였다.

 

 

[ 배경 ]

 

EU 전역에 대한 이번 조사 프로젝트는 EEA 회원국에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6,000 개에 달하는 제품에 대해 REACH, CLP, BPR 규정 준수 여부를 조사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유해물질, 혼합물, 살생물 제품 및 완제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모든 기업들의 자체 거래 플랫폼 또는 통합 쇼핑 플랫폼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번 조사는 규제위반 사항이 발견될 것으로 예상되는 제품들에 대해여 중점적으로 시행되었으므로, 온라인 시장 전체에 대한 결과제를 제공하지는 않는다. 이 프로젝트는 2020년도에 EU 29 개국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 Report on enforcement of CLP, REACH and BPR duties related to substances, mixtures and articles sold online

https://echa.europa.eu/documents/10162/17088/project_report_ref-8_en.pdf/ccf2c453-da0e-c185-908e-3a0343b25802?t=1638885422475

 

 

 

* 출처 : ECHA

 https://echa.europa.eu/documents/10162/17088/project_report_ref-8_en.pdf/ccf2c453-da0e-c185-908e-3a0343b25802?t=1638885422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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