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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사민당-녹색당-자민당' 연립정부 수립(안)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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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브뤼셀지부

2021-11-26 150

주요내용
독일 사민당(SPD)-녹색당(Green)-자민당(FDP)이 24일(수) 연립정부 수립(안)에 합의. 이번 연정 합의로 독일 정부는 메르켈 총리의 중도우파에서 사민당의 올라프 숄츠 총리가 이끄는 중도좌파로 변경되며, EU의 각종 핵심 정책에도 큰 영향이 예상됨

독일, '사민당-녹색당-자민당' 연립정부 수립(안)에 합의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독일 사민당(SPD)-녹색당(Green)-자민당(FDP)이 24일(수) 연립정부 수립(안)에 합의

이번 연정 합의로 독일 정부는 메르켈 총리의 중도우파에서 사민당의 올라프 숄츠 총리가 이끄는 중도좌파로 변경되며, EU의 각종 핵심 정책에도 큰 영향이 예상됨

이하는 3당간 연립정부 합의문 주요 내용

[법의 지배] 현행 제도의 시의 적절한 활용을 통한 법치주의 강화 및 사법부 독립 등 (법치주의)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못할 경우 코로나19 회복기금 지급 중단을 요구

[재정준칙] EU 재정준칙의 유연성이 이미 증명되었음을 강조하며, 다만 경제성장, 부채 지속가능성 및 친환경 투자 확대를 위한 재정준칙의 추가적인 검토를 요구

또한, EU의 현행 코로나19 경제회복기금의 일회적 성격을 강조, 유럽의 위기 대응을 위한 상설기금으로의 전환에는 반대 입장

[EU 기본조약(헌법) 개정] 유럽의 미래 방향성 제시를 위한 협의 플랫폼인 '유럽 미래 컨퍼런스'를 통해, 향후 EU 기본조약 및 유럽 연방으로의 발전 모색 등을 강조, 사실상 EU 기본조약 개정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시사

[외교국방] EU 외교담당 기관인 유럽대외관계청(EEAS)의 개혁을 추진하고, 특히 중요 대외정책 관련 EU 이사회 의결방식을 만장일치에서 가중다수결로 변경을 추진

만장일치에서 가중다수결로 의결방식이 변경되면 각 회원국의 거부권 행사가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합의문은 소규모 회원국의 중요 이해관계가 EU 대외정책에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함께 마련할 것임을 언급

[對미 관계] WTO 개혁 등 다자간 통상질서 확립, 글로벌 환경 및 사회적 기준 정립, 지속가능한 국제교역 확대 등과 관련 미국과 협력을 확대할 방침

EU 회원국 대외관계는 EU가 전담함에 따라, 관련 내용은 주로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만, EU 최대 경제국으로서 EU 정책에 미치는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다는 지적

[對중 관계] 對중국 관계의 기초가 양자간 협력 및 경쟁에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반면, 인권문제 등에 대해서는 강력한 정책 기조를 유지할 방침

특히, 메르켈 총리 주도로 합의된 EU-중국 포괄적투자보호협정(CAI)을 현 단계에서 비준할 수 없다고 언급, 현상이 유지될 경우 비준절차를 개시하지 않을 방침을 시사

합의문이 CAI 협정의 (유럽의회 반대에 따른) '비준불가 상황 지적' 인지, 또는 '정책적 의지 표명' 인지 여부를 알 수 없도록 의도적으로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

[對영 관계] 독일은 EU의 對영국 정책을 적극 지지하며, 북아일랜드 의정서 등 양자간 합의의 완전한 이행을 촉구, 의무 불이행시 제재조치를 발동해야 한다고 강조

[EU-메르코수르 무역협정] EU-메르코수르 무역협정 비준에 지지를 표명한 반면, 구속력 있고 이행·검증 가능한 환경, 사회 및 인권기준 준수 약속이 전제임을 강조

[경제부→녹색당] 차기 정부 경제부장관이 녹색당 몫에 배정됨에 따라, 로베르트 하벡 녹색당 공동대표가 신임 경제부장관으로 지명될 가능성이 유력

경제부 수장이 기업 친화적 기민당(CDP) 페터 알트마이어 장관에서 환경 친화적 녹색당 인사로 변경됨에 따라, 향후 독일 및 EU의 주요 경제정책에도 영향이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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