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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공공장소 생체인식 인공지능기술 사용 전면 금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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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브뤼셀지부

2021-04-16 91

주요내용
EU 집행위의 인공지능전략 초안이 언론에 공개(leak)되자, 유럽의회 의원들은 공공장소에서 생체인식 등을 통한 개인정보 대량 수집을 금지할 것을 요구

유럽의회, 공공장소 생체인식 인공지능기술 사용 전면 금지 요구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 집행위의 인공지능전략 초안이 언론에 공개(leak)되자, 유럽의회 의원들은 공공장소에서 생체인식 등을 통한 개인정보 대량 수집을 금지할 것을 요구

인공지능전략 초안은 공공장소 원격생체인식 등 고위험 분야의 인공지능 사용에 대해 당초 잠정 금지에서 제3자 인증제도를 통한 위험 통제 방식으로 선회

이에 유럽의회 40여명의 의원들은 제3자 인증제도가 생체인식을 통한 대량 개인정보 수집을 사실상 합법화하는 새로운 법적 근거가 될 것을 우려, 이의 금지를 촉구

또한, 초안은 인공지능기술 사용 금지 분야의 경우, 공공안전을 위한 목적의 사용을 허용한 것과 관련,

의원들은 '공공안전'이 정부의 무차별적 개인정보 대량수집의 근거가 되고 있으며, 이미 다수의 사법적 판단이 이의 금지를 요구하고 있다며, 해당 규정 삭제를 요구

또한, 의원들은 성별, 성적지향, 인종, 장애여부 및 기타 보호가 필요한 개인정보의 인공지능을 통한 자동인식도 전면 금지되어야 한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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