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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미얀마 수입쌀에 대한 무관세 혜택 폐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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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브뤼셀지부

2021-04-16 88

주요내용
EU가 미얀마 군부의 무차별적인 자국민 탄압에 대한 추가제재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스페인과 이탈리아 등에서 미얀마 쌀 수입에 대한 특혜 폐지를 요구

스페인, 미얀마 수입쌀에 대한 무관세 혜택 폐지 요구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가 미얀마 군부의 무차별적인 자국민 탄압에 대한 추가제재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스페인과 이탈리아 등에서 미얀마 쌀 수입에 대한 특혜 폐지를 요구

유럽의회 스페인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미얀마 군부에 대한 경제재재의 일환으로 미얀마 쌀에 대한 특혜관세 혜택 폐지를 요구

기본적인 인권조차 보장하지 않는 국가에 특혜관세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유럽의 쌀 생산자가 부당한 경쟁 열위에 있다고 주장

앞서 이탈리아 농업계도 미얀마 쌀에 대한 특혜관세 혜택 폐지를 요구하는 등 유럽내 쌀 생산국을 중심으로 유사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와 관련, 하이디 하우탈라 유럽의회 아세안 및 미얀마 특별보고관은 미얀마 군부의 농산품 수출을 통한 경제적 이익이 제한적이라고 주장

이에, 민간 경제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군부의 경제력 약화에 초점을 둔 타켓 제재가 더욱 효과적이며, 일부 국가의 산업적 이해관계가 미얀마 경제재재의 동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

한편, EU는 미얀마 인권탄압에 대응, 일부 군부인사에 대한 자산동결 및 입국금지 등의 제재를 부과하고 있으며, 상황 개선 미흡을 이유로 추가제재를 검토 중 /h2>

EU가 단독조치인 'Everything But Arm(EBA)'을 통해 무기를 제외한 모든 미얀마 상품에 대해 무관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추가제재의 일환으로 이를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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