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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기업 공급망실사 법안 확정...위반시 최대 매출액 2%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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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브뤼셀지부

2021-03-05 427

주요내용
독일 정부는 3일(수) 자국 기업의 공급망실사(Due Diligence Obligation) 의무화 법안을 확정, 2023년부터 의무위반 기업에 최대 연매출 2%의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

독일, 기업 공급망실사 법안 확정...위반시 최대 매출액 2% 과징금 부과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독일 정부는 3일(수) 자국 기업의 공급망실사(Due Diligence Obligation) 의무화 법안을 확정, 2023년부터 의무위반 기업에 최대 연매출 2%의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

법안은 독일내 피고용인 3,000명 및 연매출 4억 유로 이상 기업에 2023년부터 공급망실사를 의무화하고, 위반시 최대 연매출액 2%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

법안은 노동부와 개발부 등 정부 부처간 타협안으로, 집권 연립여당(기민당 및 사민당)이 법안을 지지하고 있어, 연방의회에서 무난히 승인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대해, 업계는 공급망실사 의무가 독일 기업의 유럽 및 글로벌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것을 우려, 독일 단독이 아닌 EU 공통 공급망실사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

이에 반해, 환경단체 등은 법 적용이 일부 대기업과 독일 기업과 직접 계약관계에 있는 제3국 기업에 한정된 점에서 노동 및 환경보호에 미흡하다고 비판

EU도 역내 기업의 공급망실사제도를 추진중이며, 최근 실시한 공개여론조사에 50만건의 의견이 접수되는 등 제도 도입과 관련 이해관계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집행위는 접수된 의견 등을 검토, 법 적용대상 범위 및 관할권, 이행강제 수단 등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한 후 EU 공통의 공급망실사 의무화 법안을 제출할 예정

(적용대상 및 실사 범위) 법 적용대상은 EU 역내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기업으로, 구체적인 공급망실사 범위와 의무 내용은 추후 집행위가 확정, 발표할 예정

다만, 집행위는 제3국의 직접계약 당사자와 간접 공급자를 포함한 넓은 범위의 공급망실사 의무가 도입될 수 있음을 시사

(이행강제) 집행위는 의무위반 기업에 대한 이행강제조치로 행정적 강제조치 및 민사책임을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중

(관할권) 제3국에서 발생한 EU 기업과 관련된 인권침해 또는 환경파괴 피해 당사자가 피해구제를 위해 EU 사법기관에 제소하는 것을 인정할지 주목됨

(법 형식) 집행위는 모든 회원국에 직접 적용되는 '규정(regulation)' 형식 대신 지침(directive) 형식을 통해 각 회원국이 자국 상황에 맞는 법령 정비를 요구할 전망

한편, 유럽의회는 다음 주 공급망실사 의무화에 관한 토론 및 본회의 표결을 통해 관련 의회 입장을 확정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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