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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바이든 행정부와 對중국 관계에서 균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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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브뤼셀지부

2021-01-21 526

주요내용
바이든 행정부의 최우선 정책으로 기후변화 및 對중국 강경 대응 등이 예상되는 가운데, EU와 미국이 통상분야 對중국 전략에 보조를 맞출 수 있을지 주목됨

EU, 바이든 행정부와 對중국 관계에서 균열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바이든 행정부의 최우선 정책으로 기후변화 및 對중국 강경 대응 등이 예상되는 가운데, EU와 미국이 통상분야 對중국 전략에 보조를 맞출 수 있을지 주목됨

재닛 옐런 신임 행정부 재무장관 지명자는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 근절을 위해 동맹국과 협력, 對중국 강경책을 이어갈 것이라고 언급

다만,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보복관세 등 제재 관련 언급 대신, 미국 단독조치보다 민주진영 협력을 강조한 점에서 이전 정부와 다른 정책 추진을 시사

美 무역대표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바이든 행정부가 이전 행정부의 통상정책 기조를 유지하며, 새로운 방식의 'America First'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

양자관계 정상화를 꾀하는 EU는 바이든 행정부 인수위의 연기 요구에도 불구, EU-중국 포괄적 투자보호협정(CAI)을 타결 등 EU와 미국간 對중국 관계 균열이 우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의 투자, 보조금, 강제기술이전 등 불공정 무역관행과 신장 위구르 및 홍콩 인권문제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

특히, 19일(화)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중국의 신장 위구르 소수민족 탄압을 대량 학살(genocide)에 해당한다고 공식 선언하는 등 對중국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음

미국, 영국, 캐나다 및 호주 등이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 및 인권침해에 강력한 대응에 나선 가운데, EU가 對중국 관계에서 미국 등 민주진영에서 고립되는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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