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시장 뉴스

EU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EU-미국 간 주요 통상 현안 전망
  • 대륙유럽
  • 국가전체
  • 업종전체
  • 품목전체
  • 작성자브뤼셀지부

2020-11-04 1,064

주요내용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EU-미국 간 주요 통상 현안 전망


한국무역연합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11월 3일 美 대선 결과가 EU와의 통상 현안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전망

EU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차기 대선에 대한 부담이 없어 자동차 관세 부과, WTO 탈퇴 등을 현실화할 것으로 우려

EU는 대체로 선호하고 있는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항공사 보조금 문제, 디지털세 등 일부 통상 현안은 갈등 양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

(항공사 보조금) 미국은 이미 WTO 결정에 따라 항공기 15%, 일부 농산품 2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바이든 후보 당선에도 이의 철회 가능성은 낮음

(디지털세) 트럼프 대통령은 프랑스 등의 디지털세가 美 기업을 타깃으로 한 차별적 조치라며 슈퍼 301조에 근거해 보복관세를 준비 중

바이든 후보는 디지털세에 반대하고 있으나, 보복관세보다 WTO 분쟁해결기구를 통한 해결에 나설 것으로 예측

(자동차관세) 트럼프 대통령은 불공정 무역 시정 차원에서 자동차 관세를 강행, 통상 분쟁으로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

바이든 후보는 유럽과의 통상 분쟁 격화를 지양하고 있으며, 4년 후 재선에 악영향이 없다면 자동차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입장

(기타) 이번 대선 결과가 미중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나, 바이든 후보 당선 시 중국 견제를 위해 EU와의 협력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음

또한 바이든 후보 당선 시 EU-미국 부문별 무역협정 체결이 탄소세 공조 등에도 예상되는데, 미국 역시 탄소국경세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음

다만, 바이든 후보가 탄소세 도입을 공약하고 있어, 향후 미국과 EU가 탄소세 국제가격 기준 확립에 협력할 여지는 높다는 지적


빅데이터가 추천하는 다른 컨텐츠도 확인해보세요!

다른 사용자들은 이런 컨텐츠도 같이 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