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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터키와의 갈등 속 철강 등 무역제재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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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브뤼셀지부

2020-10-29 475

주요내용
EU가 갈등을 빚고 있는 터키에 대해 관세동맹 중단보다 무역조치로 대응할 것임을 시사

EU, 터키와의 갈등 속 철강 등 무역제재 시사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가 갈등을 빚고 있는 터키에 대해 관세동맹 중단보다 무역조치로 대응할 것임을 시사

현재 EU와 터키는 터키의 동지중해 자원탐사 및 프랑스 상품 보이콧 선언 등으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음

터키와의 영해분쟁 당사자인 그리스와 사이프러스는 터키가 무역협정 의무를 반복적으로 위반하고 있다며 관세동맹의 전면 중단을 촉구

EU는 터키의 프랑스 상품 보이콧 선언이 양자 협정(관세동맹 협정, 농산품·석탄·철강 자유무역협정 등)의 기본정신을 훼손하고 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

또한, 터키가 EU 국가보조금규정을 채택하지 않고 EU 의약품 수입을 규제하고 있다며 약속 불이행을 지적

EU는 터키 제재 방안으로 양측 모두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관세동맹 중단 대신 반덤핑 조치 등 무역제재를 검토

베른트 랑게 국제통상위원장은 對터키 자동차 투자 등 터키와의 밀접한 경제관계로 관세동맹 전면 중단이 오히려 EU에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

유럽의회 관계자는 관세동맹 중단 위협 또는 논의 자체가 터키의 국제적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고, 터키에 대해 새로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주장

EU는 연초 열연강·평강 등 터키산 철강제품에 대해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으며 이르면 내년 1월 관세부과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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