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시장 뉴스

EU
EU, 금지 화학물질 수출중단 검토
  • 대륙유럽
  • 국가전체
  • 업종전체
  • 품목전체
  • 작성자브뤼셀지부

2020-10-29 396

주요내용
EU가 환경 및 건강을 이유로 역내 사용을 금지한 유해 화학물질의 생산 및 수출 중단을 검토하고 있음

EU, 금지 화학물질 수출중단 검토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가 환경 및 건강을 이유로 역내 사용을 금지한 유해 화학물질의 생산 및 수출 중단을 검토하고 있음

EU 집행위는 유해 화학물질규제가 역내·외에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며 필요할 경우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힘

또한, EU 시민의 안전을 위해 수입 품목을 통제하듯 수출 품목을 관리하는 것은 글로벌 보건 및 환경 기준을 선도하려는 EU의 그린 딜 약속과 부합한다고 주장

현재 EU 기업들은 사전통고승인(PIC) 규정*에 따라 역내 사용이 금지된 유해 화학물질의 제3국 수출이 허용되고 있음

* Prior Informed Consent (PIC) regulation : 2008년 유럽 위험화학물질 수출입에 관한 규정을 '위험화학물질 수출입에 관한 로테르담 협약' 가입 후 개정

집행위의 금지 화학물질 수출 중단 움직임에 대해 환경단체는 환영하고 있으나 관련업계는 반발하고 있음

환경단체는 금지 화학물질을 환경 및 보건법이 취약한 국가에 수출, 수익을 내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며 집행위를 지지

국제 농화학업계단체(CropLife International)는 병충해 등 농업 환경이 지역과 국가마다 달라 EU에서 금지된 농약이 역외에선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면서 EU의 유해 화학물질이 자동적으로 역외에서도 유해물질로 분류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


빅데이터가 추천하는 다른 컨텐츠도 확인해보세요!

다른 사용자들은 이런 컨텐츠도 같이 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