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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RCEP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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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KITA Jakarta Center
  • 자료제공실 자카르타지부

2019-03-15 76

주요내용
2019년 RCEP 현황


 

RCEP 개요

 

 ○ 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이란 아세안(ASEAN) 10개국* 및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총 16개국이 참여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자유무역협정(FTA)

*아세안(ASEAN) 10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태국,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 작년 11월 싱가포르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은 RCEP협상이 실질적 진전을 이뤄 최종단계(final stage)’에 진입하였다고 평가

 

 ○ RCEP 25차 공식협상이 올해 222일부터 28일까지 7일 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림

   ※ 각 국가별 협안 외부 비공개

 

 ○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32일 캄보디아에서 개최된 RCEP 장관회의에 참석

 

주요 진행 과정

 

 ○ 2012. 11. 20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계기 RCEP 협상개시 선언

 

 ○ 2013. 5월 협상개시 후 25차례 공식협상 및 12차례 장관회의 개최

 

 ○ 2018. 11. 14 2RCEP 정상회의에서 2019년 타결목표 설정

 

협상 의의

 

 ○ 세계 인구의 절반과 세계 GDP1/3*을 차지하는 거대 경제

블록으로 타결시 안정적인 교역·투자 기반 확보 기대

   * RCEP 세계비중(‘17): GDP 25조불(28%), 인구 36억명(48%)

 

 ○ 보호무역주의 확산 대응 및 아세안·인도 등 남방정책 주요국가에 대한 교역·투자 다변화

 

 ○ 상대적으로 경제성장률이 높고 젊은 인구 비중도 높아 미래 유망시장

 

  - '17년 성장률: 6.8% / 6.7% / 베트남 6.3% vs 1.6% / 유로존 1.7%

 

  - '17 중위연령: 인도 26.7, ASEAN 29.2vs 한국 40.8세 일본 46.3, 미국 37.6

 

RCEP 타결 시 기대효과

 

 ○ (상품) 15개국 모두에 적용되는 양허 방식이 논의 중인 바, 이 경우 한-아세안/인도 등 체결한지 오래되고 상대적으로 개방수준이 낮은 기존 FTA 대비 큰 폭의 추가 자유화 가능

 

 ○ (서비스) -아세안, -인도 등 기체결 FTA의 서비스 시장 개방 수준 대비 추가개방 효과 발생 예상

 

 ○ (투자) -아세안/-FTA의 경우 투자유보목록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RCEP에서는 투자유보안 논의 중으로 기체결 FTA 개선 효과 기대

 

 ○ (원산지) 기체결 FTA상의 복잡 다양한 원산지 기준을 단순화, 통일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수출입 기업들의 FTA 활용도 제고

 

결론

 

 ○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 수준을 미···4강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 신남방정책에 있어 RCEP 타결은 핵심 방안

 

  - 인도네시아, 베트남, 인도와 자동차, 철강석유화학, 에너지 등 주력 제조산업의 신남방 시장진출 거점을 확보

 

(자동차) 기아차-인도 30만대 규모 완성차 공장 ’17년 착공(’19.하반기 양산)

(철강) 포스코-인니 열연공장 추가 건설(’16.8’20.상반기)

(석유화학) 롯데케미칼-인니 석유화학 플랜트 건설(30억불, ’20년 착공)

 

 

  - 아세안 개발도상국들의 인프라 개발 수요와 맞물려 인프라 개발사업 수주 확대 전망

 

 ○ 각 국이 입장 차이를 보이는 원산지 증명, 관세 및 지식재산권 등 분야에서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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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및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한국무역협회 내부자료, 산업통상자원부, KIE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