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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원장, 미국 IRA법에 대응한 EU 보조금 제도 개편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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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브뤼셀지부

2022-12-06 760

주요내용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4일(일)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3,690억 달러 보조금에 대한 EU의 구조적인 대응을 위해 단호한 산업정책을 실시할 것이라고 언급

EU 집행위원장, 미국 IRA법에 대응한 EU 보조금 제도 개편 시사




한국무역연합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4일(일)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3,690억 달러 보조금에 대한 EU의 구조적인 대응을 위해 단호한 산업정책을 실시할 것이라고 언급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전략 섹터에 대한 투자금이 유럽에서 유출되면 EU 단일시장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 EU의 보조금 제도를 확대하고 제도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언급

또한, 보조금 제도 개편이 임시 대응이 아닌 탈산업화 방지를 위한 구조적 대응이어야 하며 유럽 공동산업정책 수행을 위해 유럽 공동기금을 투입해야 한다고 언급, EU 차원의 보조금 제도 개혁 추진 방침을 시사

크리스티안 린드너 독일 재무장관도 미국이 '가치' 측면의 파트너지만 강력한 보호주의적 통상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지적, IRA법을 계기로 유럽의 독자적인 경쟁력 강화를 촉구

유럽의회의 베른트 랑게 국제통상위원장은 미국이 IRA법에 대한 실질적인 개정작업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전망, IRA법에 대한 WTO 제소와 EU 산업보호를 위해 에너지 위기 대응에 박차를 가할 것을 요구

유럽과 미국의 산업계는 공동으로 미국과 EU에 대해 IRA법의 차별적인 요소가 범대서양 교역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며 양측이 협상을 통해 조속한 해법을 마련할 것을 촉구

한편, EU와 미국은 5일(월) '범대서양 무역기술위원회(TTC)'를 개최, 인공지능, 반도체 등 기술무역 협력에 대해 협의할 예정

양측은 TTC에서 '지속가능한 무역을 위한 범대서양 이니셔티브(Transatlantic Initiative for Sustainable Trade)를 발족, 친환경 기술과 경제적 유대 강화 협력을 약속하고,

반도체 분야 보조금에 대한 양자간 투명성을 제고, 국내 반도체 산업 유치를 위한 보조금 경쟁을 상호 제한하는데 합의할 예정

기타 사항으로 對중국 견제의 일환인 케냐 및 자메이카 통신 프로젝트 지원,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개발 로드맵, 반도체 공급망 위기 조기 경보 체계, 전기차 충전소 표준, 백신 제조 기술 공유, 세관 전자문서 표준화 등의 협력 프로젝트에 합의할 예정



* 참고자료 : 폴리티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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