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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및 유럽의회, 일반특혜관세 개정안 GSP 특혜-난민송환 연계 의무화에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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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브뤼셀지부

2022-10-06 656

주요내용
EU 집행위가 제안한 개발도상국 대상 EU 일반특혜관세제도(GSP) 개정안의 GSP 혜택과 난민송환 연계 방안에 대해 독일 및 유럽의회가 반대입장을 견지, 최종 합의가 난항

독일 및 유럽의회, 일반특혜관세 개정안 GSP 특혜-난민송환 연계 의무화에 반대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 집행위가 제안한 개발도상국 대상 EU 일반특혜관세제도(GSP) 개정안의 GSP 혜택과 난민송환 연계 방안에 대해 독일 및 유럽의회가 반대입장을 견지, 최종 합의가 난항

GSP 제도는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 지원과 인권, 노동 및 환경 개혁을 촉진하기 위해 GSP 대상국에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한 관세를 감면 또는 면제하는 제도

집행위는 내년 만료하는 현행 일반특혜관세제도의 개정안에서 GSP 혜택과 EU에서 난민신청이 거부된 자의 본국 송환을 연계하는 방안을 제안, 대다수 회원국이 찬성한 반면 독일*이 반대입장을 유지, 합의가 지연되고 있음

* 독일 연립정부 가운데 사민당이 대체로 집행위 제안에 긍정적인 입장인 반면 녹색당은 반대입장

독일은 GSP를 통한 개발도상국 경제발전 지원을 통해 난민 유입 자체를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 다만, 타협안의 일환으로 GSP 혜택과 난민송환의 연계 자체는 수용할 수 있으나, GSP 혜택과 난민송환 연계의 의무화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유지

이와 관련, EU 이사회 순회의장국 체코는 임기가 만료하는 연말까지 독일을 설득할 수 있는 타협안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며, 타협안의 일환으로 개발도상국의 인권 상황과 난민송환을 함께 평가, GSP 혜택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 중

스페인은 GSP 대상국에서 수입되는 저가의 쌀, 설탕 등으로 인한 자국 농가 피해 가능성을 우려, 일정 기준 이상이 수입될 경우 발동되는 자동 세이프가드 시스템 도입을 요구

특히, 일부 회원국은 자동 세이프가드조치 도입을 조건으로 GSP 혜택과 난민송환의 연계를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한편, 유럽의회도 통상정책의 난민송환 도구화에 반대, 종합적 난민정책 수립을 요구하며, 독일과 같이 GSP 혜택과 난민송환 연계 폐지 또는 완화를 요구. 또한, 스페인이 요구한 특정 품목 수입 급증에 대한 자동 세이프가드 도입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

이와 관련, 집행위가 회원국 간 합의 지연 시 현행 GSP 제도를 수정 없이 연장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럽의회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집행위 대변인은 GSP 개정안 제안을 철회할 계획이 없다며 이를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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