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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사법재판소, EU 역내 항공 PNR 수집 엄격한 요건하에 제한적으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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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브뤼셀지부

2022-06-23 527

주요내용
유럽사법재판소는 21일(화) EU 역내 항공 관련, 회원국의 항공사에 대한 승객예약자료(Passenger Name Record, PNR) 제출 요구는 매우 제한적으로 가능하다고 판결

유럽사법재판소, EU 역내 항공 PNR 수집 엄격한 요건하에 제한적으로 허용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유럽사법재판소는 21일(화) EU 역내 항공 관련, 회원국의 항공사에 대한 승객예약자료(Passenger Name Record, PNR) 제출 요구는 매우 제한적으로 가능하다고 판결

9.11 테러 이후 도입된 항공 PNR 제출 의무와 관련, 일부 회원국이 EU 역내 항공에 대해서도 PNR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해운 및 철도여객으로 확대를 추진

벨기에 정부도 유사한 조치를 시행하자, 이에 반발한 인권단체가 2017년 벨기에 정부를 제소, 벨기에 법원이 유럽사법재판소의 해석을 의뢰한 사건

판결에 따르면, 각 회원국은 현재 또는 예견 가능한 미래에 진정한 테러 위협이 존재할 경우, 정부 당국이 항공사에 PNR 데이터의 전송을 의무화할 수 있다고 판단

또한, 지침의 규정에 따른 PNR 정보의 이전, 가공 및 보유는 테러 공격과 심각한 범죄에 대한 대응 목적에 필요한 수준으로 엄격하게 제한되어야 한다고 결론

이는 재판소가 PNR 지침이 (개인정보와 관련한) 심각한 간섭의 우려를 부정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서도, EU 역내 항공과 관련한 PNR 지침의 규정을 전면 부정하지 않고 매우 엄격한 요건하에 인정한 것으로 평가됨

다만, 재판소가 항공사의 PNR 제출 요건의 해석과 항공사의 의무 이행관리 권한이 회원국 당국에 있다고 판단, 각 회원국의 자의적인 해석의 여지를 남겼다는 지적

프랑스는 테러 공격의 위험이 '상존'한다며 PNR 제출 의무화의 정당성을 주장, 타 회원국이 PNR 제출 의무 유지를 위해 프랑스와 같은 주장을 제기할 가능성이 지적

한편, 재판소가 PNR 제출을 테러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허용함에 따라, 항공 이외에 철도 및 해상여객으로 PNR 제출 의무를 확장하려는 움직임에 제동이 걸렸다는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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