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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국제통상委, 공공조달 상호주의 관철 위한 조달규정(IPI) 개정안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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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브뤼셀지부

2021-12-01 471

주요내용
유럽의회 국제통상위원회(INTA)는 29일(월) 공공조달시장의 상호주의 관철을 위한 국제조달규정(IPI)에 관한 위원회 개정안을 승인

유럽의회 국제통상委, 공공조달 상호주의 관철 위한 조달규정(IPI) 개정안 승인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유럽의회 국제통상위원회(INTA)는 29일(월) 공공조달시장의 상호주의 관철을 위한 국제조달규정(IPI)에 관한 위원회 개정안을 승인

유럽의회는 내년 1월 국제통상위원회가 승인한 IPI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토론 및 표결을 통해 의회의 최종 입장을 확정하고, 이후 EU 이사회 및 EU 집행위와 3자협의(trilogue)에서 최종 법안이 확정될 예정

특히, 공공조달 상호주의 관철을 가장 적극적으로 주장해온 프랑스가 내년 상반기 EU 이사회 순회의장국을 역임하게 되어, 법안 추진에 대한 강력한 동력이 예상됨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법적용 감독주체와 관련, 위원회는 회원국이 아닌 EU 집행위가 공공조달 상호주의 법안의 이행을 감독해야 한다고 입장

회원국 당국의 이행감독기관 담당을 주장하는 EU 이사회와는 달리, 위원회는 역외국 조달시장 개방을 위해 EU 차원의 접근을 통한 대외협상력 제고의 필요성을 강조

일부 회원국의 주장에 따라 이사회 법안에 규제 우회가 가능한 다수의 허점이 존재한다고 강조, 이의 방지를 위해 법 이행감독을 EU 집행위가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

한편, 법안은 구체적으로 특정국을 언급하지 않고 있으나, EU 기업의 자국내 조달시장 접근을 제한하고 있는 중국을 겨냥한 법이라는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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