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시장 뉴스

EU
영국, 위생검역 등 對EU 수입상품 통관검사 수준 EU보다 완화 방침 시사
  • 대륙유럽
  • 국가전체
  • 업종전체
  • 품목전체
  • 작성자브뤼셀지부

2021-10-28 436

주요내용
EU-영국이 내년부터 양자간 무역협력협정(TCA)에 따른 완전한 통관검사 시행을 예정*하고 있는 가운데, 영국이 EU보다 낮은 수준의 통관검사 시행 가능성을 시사

영국, 위생검역 등 對EU 수입상품 통관검사 수준 EU보다 완화 방침 시사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영국이 내년부터 양자간 무역협력협정(TCA)에 따른 완전한 통관검사 시행을 예정*하고 있는 가운데, 영국이 EU보다 낮은 수준의 통관검사 시행 가능성을 시사

* 작년 1월 양자간 TCA 협정 발효에도 불구, 영국이 對EU 수입상품의 위생검역 등 각종 통관검사 시행을 연기(검사내용에 따라 내년 1월과 7월), 내년 하반기부터 정상적인 통관검사가 시행될 예정 

데이비드 프로스트 브렉시트장관은 26일(화) 상원 유럽관계위원회에서 식품위생, 검역 등 영국 세관의 EU 상품 통관검사를 EU의 수준보다 완화할 수 있음을 시사

프로스트 장관은 EU 식품안전 관련법상 식품 및 살아있는 동물의 통관에 엄격한 검사를 요구하고 있으나, 영국이 EU의 통관검사 수준에 따를 의무는 없다고 강조

특히, 식품과 살아있는 동물에 대한 EU의 엄격한 위생검역(SPS)의 '비례성' 문제를 지적하며, 영국이 EU와 다른 수준의 통관검사를 시행할 방침을 시사

또한, 현재 영국의 서류 등 통관 관련 시스템이 EU에서 승계된 것임을 강조, 시스템 개편을 통해 제출서류 관련 요건도 EU보다 완화할 방침을 표명

프로스트 장관에 따르면, 영국이 시행할 통관검사 및 서류제출 의무의 수준은 결정되지 않은 상태이며, 향후 2년에 걸쳐 통관시스템 전반의 개편을 추진할 방침

빅데이터가 추천하는 다른 컨텐츠도 확인해보세요!

다른 사용자들은 이런 컨텐츠도 같이 봤어요!




Top

무역협회 회원사 전용서비스

수출입 단계별로 골라 쓰기

한국무역협회 회원사로 가입하면 회원사 전용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비용지원부터 정보제공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