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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브리지대 연구소, CBAM 도입의 온실가스 감축효과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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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브뤼셀지부

2021-10-27 496

주요내용
EU의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도입 후 EU 온실가스 배출량이 오히려 단기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 보고서가 발표되어 주목

캠브리지대 연구소, CBAM 도입의 온실가스 감축효과 미미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의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도입 후 EU 온실가스 배출량이 오히려 단기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 보고서가 발표되어 주목

캠브리지 대학 지속가능성리더쉽연구소는 현행 법안대로 CBAM이 도입되면 EU 역내 탄소집중 품목의 생산증가로 역내 온실가스 배출량도 CBAM 미도입시 대비 약 2.1MT 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

다만, CBAM이 도입되면 장기적으로 2050년 약 19MT의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예상되며, 이는 글로벌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0.023% 가량 감축되는 수준

이는 EU 집행위 전망 CBAM의 온실가스 감축효과 대비 비관적 전망으로, 집행위는 CBAM 영향평가시 2030년까지 역내 1%, 전세계 0.4%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전망

CBAM의 온실가스 감축효과는 향후 CBAM의 WTO 협정 위반이 논란이 될 경우 CBAM이 경제조치가 아닌 환경조치임을 증명할 증거로써 중요한 의미를 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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