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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일본, 1000억 엔 규모 경제안보 기금 조성
  • 대륙전체
  • 국가일본
  • 업종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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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방혜경
  • 자료제공실 도쿄지부

2021-10-19 362

주요내용

일본정부, 경제안보에 특화된 기금창설

 

일본정부는 국가의 경제안보 차원에서 육성이 필요한 각종 첨단기술 개발을 위한 기금을 창설할 예정임.

    경제안보에 특화된 기금의 창설은 이번이 최초임

 

- 인공지능(AI)이나 양자 분야 등을 대상으로 1000억 엔 규모를 염두에 두고 있음. 2022년부터의 운영을 목표로 함

 

- AI와 양자, 바이오, 로봇의 기술은 군사 전용되기 쉽고 안보와 직결됨. 기시다 총리도 연설에서 경제안보 강화를 화두로 삼았음

 

- 기금은 국가안전보장국(NSS)과 내각부, 경제산업성, 문부과학성 등에서 관할함. 중요 분야를 정해 연구 개발로부터 실증 실험,

  실용화까지를 추진하는 자금을 대학이나 기업에 출자함

 

- 기금은 연내 성립을 목표로 한며 중장기에 걸쳐서 충분한 자금을 투입할 수 있도록 5년 정도의 복수 년도의 재원으로 함

 

기금 조성과 법의 정비를 통한 외국으로의 기술 유츨 방지

 

이번의 기금 조성은 일본의 기술이나 연구자의 해외 유출을 막는 목적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