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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총선, '사민-녹색-자민' 또는 '기민/기사-녹색-자민' 연정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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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 259

주요내용
독일 연방총선(26일) 결과 사회민주당(SPD) 25.7%, 기독민주/기독사회당(CDU/CSU) 24.1%, 녹색당(Green) 14.8%, 자유민주당(FDP) 11.5% 및 극우당(AfD) 10.3%, 좌파당(the Leftiest) 4.9%를 기록

독일 총선, '사민-녹색-자민' 또는 '기민/기사-녹색-자민' 연정 유력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독일 연방총선(26일) 결과 사회민주당(SPD) 25.7%, 기독민주/기독사회당(CDU/CSU) 24.1%, 녹색당(Green) 14.8%, 자유민주당(FDP) 11.5% 및 극우당(AfD) 10.3%, 좌파당(the Leftiest) 4.9%를 기록

단독 과반 정당이 부재함에 따라, 정당간 정부구성을 위한 협상을 통해 연립정부가 구성될 예정이며, 정부 구성에 최소 수주 또 수개월이 소요될 예정*

* 득표율 5%를 넘지 못한 좌파당이 연립정부에 참여할 수 없게 되어, '사민-좌파당-녹색' 이른바 'Red, Red, Green' 연합의 좌경화 우려는 불식됨 

하반기 EU 'Fit for 55' 정책 관련 EU 회원국간 협상이 예정된 가운데, 환경문제가 주요 쟁점이 될 독일의 정부 구성 협상이 EU 정책에 미칠 영향은 클 것이라는 지적

현재 가장 유력한 연립정부 구성안은 '사민당-녹색당-자유민주당 연합'(이른바 '신호등' 연합)과 '기민/기사당-녹색당-자유민주연합'(이른바 자메이카 연합) 등*

* 각 정당의 상징 색깔에 따른 비유로, 사민당 빨강, 녹색당 녹색, 자유민주연합 노랑, 기민/기사당 검정 등을 신호등 또는 자메이카 국가색에 비유한 표현 

현재 大연정 파트너인 사민당과 기민/기사당이 연립정부 구성 파트너로 서로를 배제함에 따라, 새로운 연립정부 구성에는 녹색당과 자유민주당의 참여가 필요하게 됨

사민당이 자유민주당의 친기업적 정책, 기민/기사당이 녹색당의 친환경 정책을 어느 수준에서 수용할지가 향후 정부 구성의 중요 쟁점이 될 전망

녹색당은 2030년 내연기관 자동차 및 석탄의 퇴출을 주장하는 반면, 자유민주당은 내연기관 및 석탄 퇴출에 반대, 기술적 개방성을 요구

기민/기사당이 녹색당의 연립정부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2038년 예정된 석탄 퇴출 스케줄 단축, 2030년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 금지 합의 등이 지적*

*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로 내연기관 자동차 퇴출에 대한 합의 가능성은 높다는 지적, 다만 석탄 퇴출 스케줄 단축은 녹색당의 연립정부 참여의 필요조건으로 지적됨 

특히, 녹색당은 환경부가 각종 기후 관련 법안이 기후변화 대응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법안을 거부할 권한을 요구하고 있어, 이점이 수용될지 주목됨

또한, 사민당의 경우, 친기업정책을 추구하는 자유민주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환경 분야 규제를 다소 완화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

자유민주당은 내연기관 퇴출과 고속도로 속도제한 등에 반대하고 있으며, EU 탄소국경조정세 도입과 운송 및 건축분야의 배출권거래제도(ETS) 편입에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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