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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법무委, 모바일 앱 소비자 선택권 강화한 DMA 개정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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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브뤼셀지부

2021-09-25 359

주요내용
유럽의회 법무위원회는 모바일 장비의 어플리케이션 사용에 관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내용의 EU 집행위 디지털시장법(DMA) 법안에 대한 개정안을 제안

유럽의회 법무委, 모바일 앱 소비자 선택권 강화한 DMA 개정안 제안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유럽의회 법무위원회는 모바일 장비의 어플리케이션 사용에 관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내용의 EU 집행위 디지털시장법(DMA) 법안에 대한 개정안을 제안

집행위 법안은 게이트키핑 플랫폼사업자에 대해 모바일 장비 사용자에 의한 기본설치 앱 삭제를 허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원회는 사용자에 플랫폼 기본설정의 변경도 허용하는 등 소비자 선택권 강화를 제안

또한, 집행위 법안이 애플 앱스토어 또는 구글 플레이스토어 이외의 제3자 앱 스토어상 앱 구매를 허용토록 규정한 것과 관련, 위원회는 사용자가 제3자 앱 스토어를 기본 장비의 앱스토어로 설정할 수 있도록 제안

법무위원회는 관련 개정안을 9월 30일 표결할 예정이며, 이후 본회의 토론 및 표결로 유럽의회 입장을 확정한 후 이사회와 타협안 마련을 위한 협상을 개시할 예정

올 하반기 EU 이사회 순회의장국 슬로베니아 정부도 DMA 법안과 관련, 모바일 장비의 설정을 둘러싼 공정경쟁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 법무위원회와 유사한 입장

이와 관련, 집행위 법안은 게이트키핑 플랫폼사업자가 제3자 앱 및 제3자 앱 스토어의 효과적 사용을 위해 장비에 관련 앱 등 설치 가능성을 보장하도록 규정한 반면,

외부 앱 스토어 접근에 따른 장비의 완결성 확보를 위한 플랫폼사업자의 비례적 조치를 허용하고 있어, 향후 앱 스토어 규제의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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