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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EU-대만 투자보호협정 체결 촉구 결의안 압도적 다수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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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브뤼셀지부

2021-09-18 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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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는 16일(목) 'EU의 對중국 전략' 관련 의회 입장 및 'EU-대만 투자보호협정' 체결 촉구 등 결의안을 재적 671명 가운데 570명 의원의 압도적 찬성으로 채택

유럽의회, EU-대만 투자보호협정 체결 촉구 결의안 압도적 다수로 채택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유럽의회는 16일(목) 'EU의 對중국 전략' 관련 의회 입장 및 'EU-대만 투자보호협정' 체결 촉구 등 결의안을 재적 671명 가운데 570명 의원의 압도적 찬성으로 채택

결의안은 기후변화와 보건위기 대응을 위한 EU-중국간 협력 확대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중국 정부의 신장, 내몽고, 티벳 및 홍콩 인권탄압을 강하게 비판하는 내용

또한, EU와 중국간 경제적 교류의 중요성에도 불구, 중국의 유럽의회 의원 등에 대한 제재조치 해제가 EU-중국 포괄적투자보호협정(CAI) 비준의 전제임을 재확인

EU는 2015년 대만을 잠재적 양자간 투자보호협정 대상 리스트에 등재하였으나, 대만의 주기적 요구에도 불구, 對중국 관계 악화 우려에 협상은 개시되지 않음

유럽의회가 EU-대만 투자협정 등 경제적 유대관계 증진 결의안을 채택함에 따라, '하나의 중국' 원칙을 주장하는 중국의 반발과 이로 인한 양자간 갈등 고조는 불가피

지난달 리투아니아가 자국내 '대만(Taiwan)' 명칭을 사용한 외교공관 설치를 허용함에 따라, 중국이 리투아니아 파견 자국 대사를 소환하는 등 강력 반발한 바 있음

한편, EU 집행위원장이 15일(수) 유럽의회 연례정책연설에서 EU의 인도태평양 역할 확대를 강조하자, 대만은 조속한 투자보호협정 협상 개시를 촉구

대만 정부는 17일(금) EU-대만 투자보호협정 영향평가, 공개의견청취 및 사전예비조사 등 협정 체결을 위한 준비 및 조속한 협상 개시를 EU에 촉구

또한, EU는 최근 반도체 부족사태를 계기로 대만과의 투자보호협정을 통해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양자간 협력을 확대한다는 계획으로,

대만도 EU-대만 투자보호협정이 반도체 공급망 재조정, 산업, 디지털 경제, 친환경 에너지 및 포스트 코로나19 경제회복에 협력의 계기가 될 수 있음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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