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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자국내 'EU 법률' 개정 등 규제완화 추진...EU와 충돌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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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브뤼셀지부

2021-09-18 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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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가 여전히 자국내 법적 효력이 있는 EU 법률의 대대적 정비 및 규제완화 방침을 표명, 영국의 규제완화에 반대하는 EU와 충돌이 예상됨

영국, 자국내 'EU 법률' 개정 등 규제완화 추진...EU와 충돌 전망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영국 정부가 여전히 자국내 법적 효력이 있는 EU 법률의 대대적 정비 및 규제완화 방침을 표명, 영국의 규제완화에 반대하는 EU와 충돌이 예상됨

데이비드 프로스트 브렉시트장관은 16일(목) 국내법상 효력이 있는 EU법* 가운데 영국 현실에 부적합한 규정의 개정, 대체 및 삭제를 위한 긴급점검 실시방침을 표명

*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에도 자국내 효력을 가진 EU 법을 'retained EU law‘라는 별도 카테고리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번 법률 정비의 주요 대상 

EU법의 대대적 정비를 통해 브렉시트 목적 가운데 하나인 입법·사법 주권확립 및 영국에 적용되는 EU법 규정에 대한 의회와 법원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한다는 계획

특히, 일부 EU 법률은 영국의 반대 또는 EU 회원국간 이견에도 불구, EU에서 표결로 성립된 것으로, 영국 현실에 부합하는 공정한 규정으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

프로스트 장관은 이의 일환으로 왕관인장(Crown Stamp)*과 영국식 도량형 사용을 허용하고, 공공조달과 금융서비스 분야의 규제완화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

EU CE마크 부착과 영국 왕관인장(Crown Stamp)을 금지한 EU 규정을 삭제, 맥주잔 왕관인장 표시를 허용하고, 파운드/온스 등 영국식 도량형 사용도 허용할 방침

* 영국은 1699년부터 맥주잔의 품질표준 표시로 왕관인장 표시를 도입하였으나, 2007년 EU의 CE 마크(European conformity)부착이 의무화되고, 왕관인장 표시는 금지 

또한, 의약품 임상실험과 금융서비스 규정을 영국 현실에 맞추어 개정하고, 영국중앙은행(BoE)과 함께 금융규제 완화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예정

특히, 프로스트 장관은 개인정보보호, 유전자변형작물, 약물 임상시험, 의료장비 및 자동차 등 운송수단 표준 등을 EU와 다른 독자적 규제로 전환할 것임을 시사

EU의 브렉시트 관련 최대 우려 가운데 하나인 영국의 규제완화 움직임이 현실화하고 있어, 향후 EU와 영국간 규제 수준을 둘러싼 충돌은 불가피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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