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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이사회 의장국 슬로베니아, 유럽 시청각·미디어 컨텐츠 경쟁력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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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브뤼셀지부

2021-09-17 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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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이사회 순회의장국 슬로베니아는 유럽 시청각·미디어 컨텐츠의 문화적 다양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할 방침

EU 이사회 의장국 슬로베니아, 유럽 시청각·미디어 컨텐츠 경쟁력 강화 추진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 이사회 순회의장국 슬로베니아는 유럽 시청각·미디어 컨텐츠의 문화적 다양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할 방침

코로나19 사태로 넷플릭스 등 스트리밍 서비스와 전통 미디어간 격차 확대, 유럽 창조·문화산업 유통의 스트리밍 플랫폼 의존도 심화 등이 정책 추진의 배경

슬로베니아는 8월말 각 회원국에 전달한 문건에서, EU 집행위와 각 회원국에 유럽 문화적 다양성 보호, 로컬 컨텐츠 육성·투자 확대 및 플랫폼 규제 감독 강화를 주문

또한, 온라인서비스, 플랫폼서비스 및 컨텐츠 생산자 사이의 공정한 관계를 보장하기 위해, EU 저작권법의 라이센싱 방식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

문건은 규제 대상 플랫폼을 '게이트키퍼(gatekeeper)'로 언급, 게이트키핑 플랫폼 규제를 위한 '디지털시장법(DMA)'과 시청각 컨텐츠 규제가 연계될 수 있음을 시사

EU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지침(Audiovisual Media Services Directive)' 개정안을 2018년 채택했으나, 아직까지 11개 회원국이 이를 국내법으로 전환하지 않은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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