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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철강업계, TRA의 일부 철강 세이프가드 종료 결정 제소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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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브뤼셀지부

2021-07-26 535

주요내용
영국 철강업계는 세이프가드 대상 19개 철강 품목 카테고리 가운데 9개 품목의 철회를 요구한 무역구제당국(TRA)의 결정에 반발하며 세이프가드 연장을 요구

英 철강업계, TRA의 일부 철강 세이프가드 종료 결정 제소 방침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영국 철강업계는 세이프가드 대상 19개 철강 품목 카테고리 가운데 9개 품목의 철회를 요구한 무역구제당국(TRA)의 결정에 반발하며 세이프가드 연장을 요구

TRA는 EU에서 승계한 철강 세이프가드 대상 19개 품목 카테고리 가운데 9개 품목의 세이프가드를 종료하고, 10개 품목을 3년 연장할 것을 정부에 권고

이에 대해, 리즈 트러스 국제통상부장관은 TRA의 권고 가운데 10개 품목의 3년 연장을 수용한 반면, 9개 품목 가운데 5개 품목에 대해 세이프가드를 1년간 연장

정부는 TRA 결정을 전체로서 수용 또는 거부할 수 있으나, 5개 품목에 대한 TRA 세이프가드 종료 결정만을 거부, 향후 법적 논란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제기됨

국제통상부 관계자는 트러스 장관의 5개 품목 세이프가드 연장 결정이 수입급증과 관련 산업에 대한 피해의 증명이 미흡, WTO 협정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

업계는 TRA의 결정에도 불구, 세이프가드 연장 대상이 된 5개 품목에 대한 수입급증과 관련 산업 피해에 관한 자료를 수집, 8월 초 공식 이의제기에 나설 예정

특히, 세이프가드 종료재심이 브렉시트 혼란상황에서 시행되어 업계가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며, 수입급증 및 산업피해 자료를 수집, TRA에 재검토를 요청할 계획

TRA 이의제기 절차는 TRA 결정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재심요구 및 상급법원 항소 등의 2단계로, 모든 절차는 5개 품목 임시연장 시한인 1년 이내 완료되어야 함

WTO 협정상 세이프가드 발동시 '예견할 수 없는 사정에 따른 최근의 급격하고 가파른 수입증가' 및 '수입증가로 인한 역내산업 심각한 피해'를 증명해야 함

트러스 장관은 세이프가드 재검토시 현재의 글로벌 시장 환경과 EU가 같은 품목의 세이프가드 연장시 발생할 수 있는 무역전환효과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

브렉시트로 신설된 무역구제당국이 업계의 요구와 글로벌 통상규범 사이에 적절한 균형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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