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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이사회, 영국의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결정'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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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9 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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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영국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결정(adequacy decision)'이 최종 관문을 통과, 이르면 다음 주 중 최종안 발표 및 발효 예정

EU 이사회, 영국의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결정' 승인


한국무역연합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의 영국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결정(adequacy decision)'이 최종 관문을 통과, 이르면 다음 주 중 최종안 발표 및 발효 예정

EU 이사회 전문가 위원회(comitology committee)*는 17일(목) 영국의 개인정보보호법제가 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과 동등한 보호를 제공한다는 이른바 '적정성 결정'을 만장일치로 승인

* Comitology committee는 집행위의 이행입법 감독을 위한 것으로, 사안별로 구성되는 회원국 전문가들이 입법 내용을 검토, 가중다수결로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 

EU는 브렉시트로 제3국이 된 영국과 자유로운 정보이전을 위해 영국에 대한 '적정성 결정' 절차에 착수, 올 초 개인정보 이전을 허용하는 적정성 결정을 발표

이에 대해, 유럽의회와 유럽정보보호이사회(EDPB)가 영국에 대한 적정성 결정 부여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음

의회 등의 일부 반대에도 불구, 회원국 전문가 위원회가 영국에 대한 적정성 결정을 승인함에 따라, 집행위가 다음 주 해당 결정을 발표하면 발효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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