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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이사회, 철강 세이프가드 연장안 표결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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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9 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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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이사회 세이프가드 위원회가 18일(금) 철강 세이프가드 연장안을 표결할 예정인 가운데 승인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

EU 이사회, 철강 세이프가드 연장안 표결 예정



한국무역연합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 이사회 세이프가드 위원회가 18일(금) 철강 세이프가드 연장안을 표결할 예정인 가운데 승인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

EU 집행위는 이달 말 만료하는 철강 세이프가드를 매년 종료재심을 통해 최대 3년간 연장하고, 쿼터 할당량을 매년 3%씩 확대하는 철강 세이프가드 연장안을 제출

2018년 세이프가드 발동에도 불구, 수입 철강 비중이 EU 생산량 대비 꾸준한 증가세를 기록, 2017년 11.8%에서 현재 20% 수준으로 급증했다며 연장 필요성을 강조

세이프가드 연장안이 확정되면, 세이프가드가 3년을 초과하게 됨에 따라, WTO 회원국은 EU에 보상을 청구하거나,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됨

이에 집행위는 당초 세이프가드 연장에 소극적 입장을 견지했으나, 독일 등 주요 철강산업 회원국 압력에 연장으로 입장을 선회, 승인 가능성도 높다는 분석

한편, 한 EU 관계자는 EU와 미국이 철강관세 및 보복관세 철회에 합의할 경우, EU의 철강 세이프가드도 함께 철회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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