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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유럽의회의 디지털 서비스법 개정안에 국제법 위반 소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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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브뤼셀지부

2021-06-15 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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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는 유럽의회의 '디지털 서비스법(DSA)'* 개정안에 대해 국제법의 일환인 양자간 자유무역협정 위반의 소지가 있다며 우려를 표명

EU, 유럽의회의 디지털 서비스법 개정안에 국제법 위반 소지 우려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 집행위는 유럽의회의 '디지털 서비스법(DSA)'* 개정안에 대해 국제법의 일환인 양자간 자유무역협정 위반의 소지가 있다며 우려를 표명

* DSA(Digital Service Act)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불법 컨텐츠, 유해상품 유통을 막기 위한 이른바 플랫폼 컨텐츠 규제에 관한 법 

집행위는 EU 역외 사업자가 플랫폼을 이용하여 상품을 유통할 경우, EU 역내 통관목적 거점*을 설치하지 않으면 플랫폼 사업자가 과태료를 부담토록 하는 유럽의회 개정안이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에 위반될 수 있다고 지적

* 통관목적 거점(economic operator)은 플랫폼을 이용한 EU 역외사업자의 상품 공급시 통관 및 각종 인증획득 여부를 담당할 지사 등 EU 역내 거점을 지칭 

유럽의회에서 DSA 법안을 담당하는 덴마크 출신 크리스틴 스칼데모스 의원은 법적 검토결과 개정안이 국제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집행위를 비판

집행위는 법률 제정 후 각 회원국 법원과 유럽사법재판소의 사법적 판단과 DSA의 복잡한 규정에 따른 소형 플랫폼의 의무이행 곤란 등을 고려, '비례성'에 부합하는 수준의 의무를 부과할 것이라고 설명

한편, 유럽의회는 DSA 법안의 플랫폼 사업자 의무 확대·강화의 일환으로 플랫폼 사업자에게 24시간 이내에 불법 컨텐츠 제거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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