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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미국 정상회담, 對중국 공조 강화 및 통상현안 해결 계기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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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브뤼셀지부

2021-06-15 519

주요내용
EU-미국 정상회담이 15일(화) 열릴 예정인 가운데 對중국 대응공조 협력 확대 및 각종 통상현안 해결의 계기가 될지 주목됨

EU-미국 정상회담, 對중국 공조 강화 및 통상현안 해결 계기 주목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미국 정상회담이 15일(화) 열릴 예정인 가운데 對중국 대응공조 협력 확대 및 각종 통상현안 해결의 계기가 될지 주목됨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對중국 견제를 위한 EU의 협력을 이끌어내고, EU는 항공보조금,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등 각종 통상갈등 해소에 초점을 두고 있음

메르켈 총리가 EU-중국 포괄적투자보호협정(CAI) 비준에 앞서 중국 인권문제에 상당한 진전을 요구, 이탈리아도 일대일로 참여 재검토를 천명하는 등 중국 견제에 동참하는 모습

통상과 관련, EU-미국간 항공보조금 협상이 타결에 임박한 반면,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협상이 난항인 가운데, 탄소국경조정세 등이 새로운 분쟁으로 부상할 전망

(항공보조금) 항공보조금과 관련, 최근 양자간 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으나, 허용되는 보조금 종류에 대한 양측의 이견이 남아있는 상태

EU는 미국과 협상을 통한 항공보조금 문제 해결을 위해 예정된 보복관세를 7월 11일까지 유예, 양자간 협상에 주력하고 있으나, 타결된 내용에 대한 에어버스 콘소시엄 참여국 독일, 스페인, 프랑스의 동의 획득 여부가 관건

이와 관련, 캐서린 타이 美 무역대표부 대표는 항공보조금 갈등 해결을 위해 협상에 집중할 것이라고 언급한 반면, 베른트 랑게 유럽의회 국제통상위원장은 7월 11일까지 협상 타결이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

(TTC) 양측 정상이 발표할 공동성명 초안에 따르면, 양측은 범대서양 기술무역위원회(TTC)를 신설, 첨단기술 및 무역과 관련 전반적 사항을 관장할 예정이며, 특히 인공지능, 사이버보안 및 이른바 '수출통제(export screening)*'에 초점을 둘 예정

* 수출통제는 디지털산업 원부자재 수출을 통제함으로써 중국의 글로벌 디지털 분야 주도권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 

다만, 이와 관련, 조지 부시 행정부 당시 설치된 범대서양 경제위원회(TEC)의 실패 사례를 지적하며, TTC도 유사한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부정적 전망도 제기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양측은 미국의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와 EU의 보복관세 갈등 해결을 위한 협상에 주력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뚜렷한 돌파구를 찾지 못한 상황

특히, 철강 등 관세가 전임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확장법 섹션 232(국가안보 근거 수입규제) 부과한 것이나, 바이든 행정부도 철강업계 압력으로 철회가 어려운 상황

(기타 통상현안) 탄소국경조정세, 양자간 개인정보 이전협정 등도 양측이 해결할 통상현안이나, 양측의 입장에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어 해결이 쉽지 않다는 지적

특히, 개인정보 이전과 관련, 유럽사법재판소의 'Privacy Shields' 무효화 이후, 양측이 1년여에 걸쳐 협상중이나, EU가 美 정보당국의 개인정보 대량수집 금지 법률 등 구속력 있는 조치를 요구하며 협상이 공전중

한편, 양측은 EU-미국간 고위급 기후대응그룹(High-level Climate Action Group)을 설치, 기후변화 대응에 상호 밀접하게 협력하기로 합의할 예정

양측은 2050년 탄소중립경제 달성 및 2030년 각각의 강화된 기후대응 조치 시행을 목표로 제시, 이 가운데 석탄발전을 퇴출, 2030년대에 상당한 수준의 탄소배출 억제 전력생산시스템 기술 및 정책 도입에 협력할 예정

또한, 저개발 국가 기후대응 지원을 위해 부유한 국가들이 약속한 연간 1,000억 달러 기후변화 대응 지원금 미이행과 관련, 약속한 지원 이행을 위해 노력하는데 합의

또한, 최근 G7 재무장관회의가 2022년부터 탄소포집 기술이 적용되지 않은 석탄발전에 대한 자금지원을 중단키로 합의한 것을 지적, 2030년대에 전기생산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을 대부분 제거하는데 합의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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